한민구 국방 “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인이 가혹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밝혔다. 6월 30일 취임한 한 장관은 이날 “보고로 안 게 아니다”라면서 “7월 31일 (시민단체의 폭로에 따른) 언론 보도를 보고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해당 부대를 비롯해 수사팀이 사실을 은폐했고 군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문책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사의 표명은 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구체적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권 총장을 포함한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할 것이고 검찰에서 (5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국민 사과 성명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더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사들이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망한 윤 일병을 지난 5월 순직처리해 1계급 위인 상병으로 추서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