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내놓은 협상안 초안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수준을 훨씬 넘어선 강경한 안이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6일(현지시간)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오만이 마련 중인 초안이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들이 해협을 이용하려면 별도 보상금까지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이스라엘 관련 화물 전면 금지, 보험·환경 비용을 포괄하는 수수료 체계, 해협 진입에 대한 이란의 관리 권한 등이 담겼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이란 의회 상임위가 미국·이스라엘 등 ‘적대’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예비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은 위반 선박에 화물 가액 최대 20%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한 이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직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로이터는 이란 측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은 선박 화물 가격의 5~7% 사이의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만은 3% 안팎의 통행료를 논의 중이지만 미국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화물에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중동 국가 등의 반발을 받고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강한 반발, 사실상 호르무즈 내주나미국은 이 같은 초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떤 임시 항로든 승인·허가나 통행료·요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란과 오만이 해협을 향후 60일 동안 ‘임시 무료’로 재개방하는 방안에 거의 합의했으며 미국도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쪽에 진입 항로, 오만 쪽에 진출 항로를 신설하는 합의안 초안에 양국이 합의했고 미국과도 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역시 “60일 동안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60일간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표면적으로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통제할 수 없으며 통행료 부과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호르무즈 통제권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임시 무료’ 개방이 끝난 뒤에도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입장 역시 동일하다. ‘이란의 통제권’이 명시된 이란과 오만의 합의문과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합의안은 통항권과 관련해 이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쟁 이전에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했던 수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소식통은 로이터에 “어떤 형태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양보는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이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역 세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쟁 이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모든 선박에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었고 통행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상 관련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란 측 초안이 미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담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 전쟁 조만간 끝날 것, 무기도 충분”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본다.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협상에 관여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아주 강력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실상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말 그대로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개 질타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관련해 왜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의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 사실상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다시 부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태세에 대해 누구도 오도하지 않았으며,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비축량 고갈, 내부 이견, 장관의 이란 관련 입장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이 5개월째 이어지며 미군의 장거리 미사일·방공 요격탄이 급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에 헤그세스 장관은 부장관과 바이든 전 행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한다.● 중간선거 국면에서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미국 행정부 내 책임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탄약 문제 해결된 줄 알았다며 캠프데이비드서 추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탄이 부족해져 추가 군사행동까지 제약받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탄 부족 문제를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알았다”며 헤그세스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한 소식통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탄 부족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규모 대이란 공격을 철회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전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궁을 받자, 탄약 재고 부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리면서 자신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WP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0% 가짜뉴스이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설명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도 헤그세스 장관이 탄약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국방부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트가 가장 먼저 ‘해보자’”…케인은 장기전 경고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공개석상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 공격을 적극 주장했다고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그는 3월 23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헤그세스 장관을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들에게 핵무기를 쥐여줄 수는 없다면서 ‘해보자’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날 기자들 앞에서는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을 두고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매우 실망한 유일한 두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는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군이 이란과의 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시사했다. WP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군사행동을 적극 주장했고, 전쟁을 빠르고 비교적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반면 케인 합참의장은 개전 전부터 장기전을 지속할 만큼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핵심 탄약 재고 급감…ATACMS 사실상 고갈전쟁이 5개월을 넘기면서 미군의 핵심 탄약 재고는 급감했고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개전 전보다 25% 넘게 올랐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개전 후 첫 한 달 동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850발 넘게 사용했다.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계열 요격탄도 1000발 이상 소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전술탄도미사일은 전쟁 초기 수주 동안 1300발 이상 사용했다. 미군은 2월 28일부터 첫 휴전이 시작된 4월 7일까지 이란 내 1만 30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하고 미사일·드론 등 8500개가 넘는 이란 측 공격에 대응했다. 특히 에이태큼스(ATACMS) 재고는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ATACMS뿐 아니라 신형 정밀타격미사일(PrSM)을 포함한 육군의 장거리 정밀타격미사일 대부분이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탄의 약 65%가 소모된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량을 당장 늘리더라도 재고 보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WP는 패트리엇 등 일부 핵심 탄약은 실제 생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합참의장 등은 전쟁 비용과 탄약 재고 보충을 위해 의회에 670억 달러의 추가 군사예산을 요청했다. 이란전 지지 3명 중 1명…중간선거 국면 정치 부담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말 실시한 조사에서 이란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미국인 약 3명 중 1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전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유가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부담이다. 이란전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25% 넘게 올랐다. 로이터·입소스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성인 4505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5%로 지난달보다 2% 포인트 하락했다. 경제 문제를 더 잘 다룰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37%, 공화당이 36%였다. 민주당이 이 조사에서 공화당을 수치상 앞선 것은 근 10년 만이다. 로이터는 전쟁 이후 급등한 휘발유 가격이 가계 부담을 키우면서 경제 문제에서 공화당이 유지해온 우위가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으로서는 전쟁 장기화와 고유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추궁…헤그세스는 바이든 지목탄약 부족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책임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군은 이번 전쟁 전부터 일부 핵심 요격탄 재고가 부족했다. 지난해 이스라엘·이란 ‘12일 전쟁’과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서 미군은 전체 사드 요격탄 재고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했다. 케인 합참의장도 이런 재고 상황으로 장기전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개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장기전이 미군 탄약 재고에 미칠 위험을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탄약 부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려받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상보다 길어진 전쟁으로 탄약 부족과 여론 악화 리스크가 동시에 대두되면서, 누가 군사행동을 적극 주장했고 장기전 위험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됐는지를 둘러싼 미국 행정부 내 책임 공방도 커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캠프데이비드 내각 회의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무기 재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재고 관련해 왜 잘못된 보고가 올라왔는지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자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문제의 책임을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에게 돌렸다. 사실상 책임이 위에서 아래로 전가되는 모습이 연출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질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다시 부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정작 누구도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션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은 탄약 태세에 대해 누구도 오도하지 않았으며, 파인버그 부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비축량 고갈, 내부 이견, 장관의 이란 관련 입장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모두 허구”라고 반박했다. 헤그세스, ‘무기 재고 부족’ 전 정부 탓하기도앞서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무기 재고에 끼칠 악영향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직하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와 조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고 재고 부족의 책임을 조 바이든 전 행정부로 돌렸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에서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인물로 꼽힌다. 미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워싱턴포스트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의 성공 이후 헤그세스 장관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듯했다”면서 “그러나 이란 전쟁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 상태,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깎여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기 전 댄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 재고 부족 문제를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에서 이란 주요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고의 4분의 1 이상이 소진됐다. “미국, 패트리엇 65%·사드 38% 재고 감소”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했고 현재 미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요 장거리 미사일의 상당량을 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4일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미 육군은 이란과의 5개월간의 전쟁 동안 고도 정밀 장거리 미사일의 전 세계 재고 대부분을 소모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충돌 시 미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주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한 것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 대한 신규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어 재고 부족 사태를 곧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휴전 기간 미사일·드론 많이 만들었다” 인정반면 이란은 휴전 기간 미사일과 드론 등 군사력 재건에 주력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힘을 키웠다. 알자지라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준장은 국영 TV에 “우리는 양해각서가 제시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고, 휴전 기간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 기간 기존 군사 장비를 군에 도입하고 신규 장비를 수입하는 한편, 전쟁으로 손상된 무기체계를 수리·복구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차세대 드론도 실전에 투입됐으며 구체적인 사양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드 에븐 레자 이란 국방부 장관 대행도 지난달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드론 생산량이 전쟁 이전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미국 언론들은 이란이 전쟁 이전 미사일 재고의 약 70%, 드론 전력의 약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을 결정하자 “휴전은 이란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우려한 바 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군사력 재건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김재범 애국지사의 후손 등 25개 가문이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무청은 18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23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25개 가문을 표창했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3대 손자까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현역 복무 등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사업은 2004년 시작돼 올해로 23년째다. 병무청은 올해 ‘대를 이은 나라사랑, 병역명문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병역 이행자 4만 7738명, 1만 511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 표창 2개 가문, 국무총리 표창 4개 가문, 국방부장관 표창 8개 가문,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2개 가문, 병무청장 표창 9개 가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재범 가문은 애국지사의 후손 가문이다. 김 애국지사는 3·1 독립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시위행진을 벌이다 일제에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후손들도 성실히 병역을 이행했으며 유족연금, 퇴직금, 결혼축의금 등을 모아 3·1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박영한 가문은 3대에 걸쳐 13명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대를 이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당당하고 훌륭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습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이 되고 있으며 이런 가르침이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26일 공군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56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한 김창연(24·무기정비) 소위는 병사와 부사관을 거쳐 장교까지 ‘3개의 군번’을 갖게 돼 눈길을 끌었다. 김 소위는 군 특성화고등학교인 경북항공고를 졸업하고 2021년 공군병으로 입대해 제20전투비행단에서 통신항법정비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다시 임관해 통신항법정비사로 공군에 헌신했다. 김 소위는 무기정비 장교라는 꿈을 위해 장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대를 이어 군인을 택한 소위들도 있었다. 윤강혁(23·정훈) 소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외삼촌까지 모두 해병대에서 간부로 복무하며 3대째 군에 몸을 담는다. 박성윤(25·통역) 소위는 2018년과 2019년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출신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 소위는 영국 에든버러대 재학 중 국방부 국제정책과 국제인턴으로 근무하며 국제행사에서 통역 실무를 경험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장교에게 주어지는 국방부장관상은 이상경 소위(31·보급수송)가 수상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여군 78명을 포함해 총 333명의 신임 공군 장교들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들은 지난 2월 기본군사훈련단에 입영해 3개월 동안 군인화·간부화 교육·훈련 과정을 거쳤다. 손 총장은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임관 선서의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겨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실천하는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136을 닮은 장거리 자폭 드론을 실전에 투입하며 전쟁 방식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군은 저비용 공격 드론 ‘루카스’(LUCAS)를 이란전의 서막을 연 중동 작전 ‘장대한 분노’에서 처음 사용했고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를 “없어선 안 될 무기”로 평가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9일(현지시간) 루카스가 이란제 샤헤드-136을 역설계한 형태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라며 미군 내부에서 추가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카스 도입을 밀어붙였던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 마이클 호로위츠는 인터뷰에서 이 무기가 미국식 전쟁 수행 방식 변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루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신형 드론이 등장해서만은 아니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고가 정밀 무기 중심 구조만으로는 장기전과 대량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소모형 정밀 타격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로위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샤헤드를 대거 투입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무기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설명했다. ◆ 비싼 미사일로는 한계…미군 결국 ‘저가 물량전’ 택했다 그는 미국 군 전력 구조가 오랫동안 소수의 최고 성능 무기에 맞춰져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는 비싸고 생산이 어려운 무기만으로는 탄약 심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더 낮은 가격의 소모형 무기가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카스는 이런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용 대비 전력이다. 호로위츠는 토마호크 400발을 확보할 비용이면 루카스 4만6000발 수준의 전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루카스는 탄두가 훨씬 작아 토마호크를 대체하는 무기는 아니다. 대신 미군이 앞으로는 토마호크 같은 고가 무기와 루카스 같은 저가형 무기를 조합해 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루카스 개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고 실제 전력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속도가 붙었다. 호로위츠는 202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확보한 샤헤드 계열 기체와 러시아의 운용 사례를 검토한 뒤 이런 무기가 미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기 예산은 수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당시 국방부 부장관 캐슬린 힉스가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프로그램이 본격화됐다. ◆ 이란전서 시험 끝냈다…다음 계산서는 중국전 실전 운용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로위츠는 루카스 같은 무기가 대량으로 투입돼 적 방공망을 압박하거나 더 비싼 무기와 섞여 방어 체계를 흔드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공개 사진에는 기수부 짐벌 카메라와 장거리 통제를 위한 위성 데이터링크로 보이는 장비도 포착됐는데 이는 발사 뒤 표적을 유연하게 바꾸거나 기회 표적을 노리는 운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루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타격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호로위츠 역시 실제 분쟁에서 누가 어떤 목표물에 썼는지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루카스를 전황을 바꾼 무기라고 단정하기보다 미군이 저가 장거리 자폭 드론의 실전 효용을 시험하며 본격 전력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 무기의 진짜 파급력은 중동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장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로위츠는 샤헤드나 러시아판 게란-2 수준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이런 무기가 중국 방공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결국 루카스는 중동 실전용 임시 무기가 아니라 중국과의 잠재 충돌까지 염두에 둔 대량 정밀 타격 수단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셈이다. 생산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엘라즘(LRASM)과 재즘(JASSM) 같은 고급 미사일과 달리 루카스류 무기는 상용 제조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생산 제약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만큼 여러 업체가 동시에 제작에 참여하고 성과가 좋은 업체에 물량을 더 주는 방식의 확대 생산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루카스의 등장은 드론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더 이상 비싼 정밀 무기만으로는 미래 전장을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란과 러시아가 먼저 보여준 ‘싸고 많이 쏘는 전쟁’의 논리를 자국식 체계로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이란전 첫 실전 투입은 그 변화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제 운용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간 드론 강사로 일하다 군의 길을 택한 김영빈 하사부터 조정 국가대표로 활약하다 임관한 정유관 하사까지.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 주관으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788명의 정예 부사관이 배출됐다. 민간과정 579명(여군 232명 포함), 현역과정 209명 등이다. 특히 이번 임관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복무여건 개선 등에 따라 부사관 지원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김 총장은 축사에서 “부사관은 육군의 힘이자 자부심이며 미래”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병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부사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사관 역량을 강화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사관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권기백 육군주임원사는 “시대와 전장의 양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전투력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관한 부사관 중에는 눈길을 끄는 사연도 있었다. 김 하사(정보)는 민간 드론 강사로 쌓은 전문성을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사관의 길을 택했다. 정 하사(군사경찰)는 조정 국가대표로 4년간 활약한 뒤 입대해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하다 전문성에 매력을 느껴 부사관에 지원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며 꿈을 키워 3대째 부사관을 이어가게 된 이혜주 하사(항공)도 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윤승환 하사(방공)가 국방부장관상을, 이상민(보병)·안택현(병기)·박은비(병기) 하사 등이 육군참모총장상을 받았다.

미국이 이란 공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0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 공습 닷새 만에 이미 7조원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은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부결시키며 공격을 지속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4일(현지시간)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이 이란 공격으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안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6일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보성향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이미 미국에 5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가 밝힌 전투기 운용과 미사일 발사 비용만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군사작전에 앞서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데 6억 30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봤다. 또 쿠웨이트의 오인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돼 3억 5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모형’ 책임자는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수대로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에 대한 깊은 당파적 분열이 이번 표결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2011년 1월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이 15주년을 맞았다. 21일 오늘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당시의 영광을 되새기고 장병들의 노고를 기리는 1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작전 성공의 주역인 청해부대 장병들과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총지휘했던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중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황 전 사령관은 작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 판단과 고뇌가 고스란히 담긴 개인 ‘메모 노트’와 브리핑 자료를 공개하며 15년 전 그날의 숨 막히는 순간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황 전 사령관이 공개한 자료에는 작전 성공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당시의 고민이 육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개된 메모에는 ▲해적과 우리 선원의 구분 모호 ▲해적들의 기만 및 교란 전술 ▲선교 진입 시 실탄 피해 가능성 등 당시 군 수뇌부가 직면했던 ‘작전 수행 시 난제’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메모 한편에 적힌 ‘관심사항: 구출 시계, 작전부대 연결’ 등의 문구는 촌각을 다투던 당시 상황을 짐작게 한다. 황 전 사령관은 “우리 선원과 해적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실탄이 오가는 교전을 벌여야 했기에, 부비트랩의 위험은 물론 피아 식별이 어려운 혼전 속 자칫 아군 오인 사격이라도 발생할까 봐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의 난관을 극복한 열쇠로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꼽았다. 메모에는 납치된 선박과 유사한 ‘삼호 헤론’호의 설계도를 부산에서 긴급 입수해 특수전 요원들에게 전달한 과정, 미국·오만 등 우방국 전력의 지원, 그리고 합참에서 해군작전사령부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 준 지휘 체계 등이 승리 요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황 전 사령관은 이날 기념사에서 작전 성공의 공을 현장 영웅들에게 돌렸다. 그는 작전판에 적힌 지휘관 명단과 참모들의 이름을 어루만지며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 낸 조영주 청해부대장, 안병주 검문검색대장, 김규환 공격팀장 등 우리 장병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간인으로서 작전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이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황 전 사령관은 “해적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기지를 발휘해 선박 이동을 고의로 지연시킨 석해균 선장의 살신성인, 그리고 총상을 입은 석 선장을 살려낸 이국종 교수의 헌신이 있었기에 ‘완벽한 작전’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전 사령관은 자신의 메모에 적힌 ‘금신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이순신 제독의 장계 문구를 언급하며,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기록한 메모를 보면 그때의 긴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진다”며 “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당시 국방부장관님과 합참의장님의 결단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후배 장병들에게 “아덴만 여명작전은 우리 군이 보유한 ‘필승의 DNA’를 전 세계에 증명한 사례”라며 “앞으로 세계 어디에 국민이 고립되더라도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해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들이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 교훈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 수호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부의 어느 부처든 서열 2위는 차관인 게 정상이다. 국방부도 원래는 차관이 2인자였다. 그런데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1980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방부 차관을 의전 서열 9위로 끌어내렸다. 그 후 국방부 의전 서열은 장관 1위, 합참의장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 3~5위, 나머지 대장(한미연합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6~8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 차관은 4성 장군(대장)보다 낮은 서열인 셈이다. ‘서열 9위’ 차관은 의전 논란을 넘어 실질적 업무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컨대 장관 부재 시 차관이 대신 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 모양이 이상해진다. 실제 12·3 계엄 사태 직후 김선호 당시 차관이 6개월 넘게 장관 대행을 맡았을 때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합참의장보다 임관 2년 선배에다 장관 대행이었음에도 처음에는 합참의장보다 낮은 좌석에 어정쩡하게 앉았다고 한다. 만약 전쟁 중 국방부 장관이 유고 상태가 된다면 차관이 군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수시로 전쟁을 하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차관에 해당하는 국방부 부장관이 명실상부한 2인자로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 장성보다 서열이 높다. 이번 계엄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관의 의전 서열을 2위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의전 서열 시정에 그치지 말고 이참에 군 내부 곳곳에 숨어 있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일소해야 한다. 문민 시대가 도래한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군사정권 유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군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546억원 중 사병 사용 44억 불과 군 입점업체엔 후원금 설립 강요 관용차로 골프 등 사적 이용 적발 군이 가급적 병사 등에게 쓰도록 돼 있는 기부금을 장성급 장교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사용하는 등 부실 집행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산하기관 입점업체에 후원회 설립 참여를 요구하거나 휴일에 관용차를 타고 골프장을 찾는 등 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020~2024년 각 군에 접수된 기부금(588억원)이 장교 등 일부 계층에 편중돼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 집행액 546억원 중 ‘의무 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를 대상으로 사용된 금액은 44억원(8%)에 그쳤다. 군 40개 기관을 표본 점검한 결과, 기부금 157억원 중 26억원(16.6%)이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에 쓰였다. 한 부대는 기부금 1052만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서 장군 16명에게는 한우 세트를, 병사 80명에겐 평균 1만원 상당의 피자·햄버거를 배급했다. 호텔 숙박권 등을 구매해 직업군인들 체육대회 부상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군병원에서는 기부금 891만원으로 산 한라봉 세트 165개 중 입원한 장병에게 돌아간 건 3개 뿐이었다. 155개는 장군, 6개는 부사관, 1개는 군무원에 돌아갔다. 산하기관 입점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 A씨는 2023년 사업회 건물 입점업체 대표에게 “사업회를 지원하는 후원회 설립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업체 대표는 후원회 설립에 필요한 5000만원 전액을 무상으로 출연했다. A씨는 휴일에 관용차를 직접 운전해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약 1년 반 동안 25차례에 걸쳐 업무 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 할 때도 운전원에게 공항까지 출·귀국 운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보안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4년 1744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육·해·공군본부 등에서 일과 시간 이후 군사비밀 자료를 이중 잠금장치에 보관하지 않고 책상에 방치하거나 암호 장비를 컴퓨터에 꽂아둔 사례, 군사비밀 보관함을 잠그지 않은 채 퇴근한 사례 등도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에 “기부금 사용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무복무자 등에 대한 집행 비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의 내규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재판부 “공소 사실에 대해 위법 증거 부족”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감추려고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당국의 월북 판단 및 그 제시 근거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종 보고, 피격·소각 사실 보고 및 전파, 국가안보실·국방부·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의 수사 진행 및 수사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는 하자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 사건 관련 논의와 지시, 조치 및 결과 보고, 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고, 대부분 문서를 통해 기록돼 남아 있다”며 “국방부와 국정원의 첩보 등은 처음부터 제한적으로 전파됐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 없이 전파됐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급하게 삭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검사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이 씨가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을 해주셨다. 애당초 이 사건은 지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너무 무리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일로 인해 안보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상당히 위축됐다. 다시는 정책적 판단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박지원을 제거하려고 정치 공작을 한 윤석열은 파면됐고 감옥에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개혁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도저히 판결에 대해서 납득하기도 (어렵고) 의문점도 든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수사를 하고 발표를 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이후 다음 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이들을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가 존재의의인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증인 출석한 장성들 재대면지난달 25일 불출석으로 과태료 500만원재판부 “김용현 불출석 사유 없어...과태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 재판에 18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으나 법원이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시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 장성들을 군사법원에서 재대면하게 된다.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온 곽 전 사령관과는 약 한 달여 만에 대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11월 3일 곽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지난 15일엔 이 전 사령관이 같은 재판에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기억이 왜곡됐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와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날도 관련 증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관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왔다는 증언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은 “(그날)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냐.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차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의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 불출석 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군사법원에 불출석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오는 23일로 기일을 재지정했다.

“흥분하지 말고 참아라.”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1공수여단 A중사는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다 흥분한 시민들이 물리적 폭력을 가해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이것도 모자라 일부 시민은 그의 장구류까지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자칫 집단 린치를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지만 A중사는 주변 동료를 진정시켜 충돌을 막고자 했다. 한편으로 공황에 빠진 한 동료에게는 “별거 아니고 금방 끝나니까 시민들 다치지 않게 하고 복귀하자”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약 10개월 뒤 A중사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항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다고 판단한 장병 14명의 공적을 지난 2일 공개했다. 국방부는 작전 상황일지 분석, 관련 인원 면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달 23일 발표했는데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유로 상을 받게 됐는지 개인 신상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나머지 인원들의 행적을 공개한 것이다. 국군수도방위사령부 B대위는 당시 국회에 출동했으나 시민들이 버스를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자 무리하게 하차할 경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급자 C소령에 상황을 보고했다. C소령은 부하들에게 “국민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에 진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B대위는 함께 있던 병력과 버스 안에서 대기해 추가적인 충돌이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B대위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 대상자 중 A중사는 부사관 중에 가장 계급이 낮고, B대위는 장교 중에 가장 계급이 낮다. 이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본인들의 역할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활약했다. 1방공여단 D상사는 특전사 병력수송 헬기의 3차에 걸친 비행승인 요청 중 2번째 요청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본인의 판단하에 선제적으로 승인을 거부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 시간을 벌었다. D상사는 보국포장을 받았다. 1경비단 E소령은 계엄 시 선발대로 국회에 출동했으나 혼잡한 현장 상황으로 국민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1경비단장 지시에 따라 부대원과 국민 간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해 상황 악화 예방에 기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같은 1경비단의 F소령은 국회로 출동했지만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하며 추가적인 혼란을 막아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공수여단 G소령은 국회 본청 후문 진입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이 물리적 저항으로 인해 신체적 가해를 당했으나 과잉 대응하지 않아 국회 직원과 부대원의 충돌을 막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공수여단 H상사는 국회에서 부대원들에게 “시민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 “팀원들은 모두 붙어있어라” 등을 지시해 대국민 접촉을 최소화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I소령과 J원사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탄약 준비 지시에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탄약고의 탄을 지급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해 결과적으로 병력이 탄약 없이 국회로 출동하게 했다. I소령은 국무총리 표창, J원사는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K원사는 국회 출동한 대원들을 진정시켜 시민들과 접촉을 최소화했고, 복귀를 위해 이동하는 길에 만난 유튜버에 고개를 숙여 이 공로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앞서 조성현 대령, 김문상 대령, 김형기 중령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다며 실명과 행적이 공개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들 외에 박정훈 해병 대령도 포상했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을 받으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박 대령을 항명죄로 다스리려던 관계자들에 대한 상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5만 달러 vs 수백만 달러…극명하게 갈린 성과 미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꼽히는 자율 드론 함정 개발이 잇단 시험 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진행된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멈춰 선 드론 함정을 다른 드론이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연속 사고로 드러난 결함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 충돌이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과 블랙시 테크놀로지가 제작한 ‘글로벌 자율 정찰 선박’(GARC) 시험 운항 중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GARC는 길이 16피트(약 4.5m)급 소형 무인 수상정이다. 앞서 6월 말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채널아일랜드 인근 해역에서 시험 중 사고가 있었다. 당시 훈련에서 견인 중이던 무인 수상정이 오작동으로 급가속하면서 지원 보트를 추월해 전복시키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히고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 해군은 긴급 구조 후 안전 점검과 절차 보강에 나섰다. 소프트웨어-시스템 통신 실패 사고 원인은 함정 내부 시스템과 외부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간 통신 오류, 여기에 인간의 대응 미흡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는 방산업체 L3해리스가 제작했으며 미 국방부는 최근 이 회사와의 2000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 계약을 보류했다. 우크라 ‘저가 자폭 드론’ vs 美 ‘고가 자율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함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위협하는 자폭 무기로 위력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마구라(Magura) V5’ 시리즈가 약 25만 달러(약 3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는 주로 원격조종 방식으로 운용됐다. 다만 이 기종은 필요할 경우 자율 항해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자폭뿐 아니라 정찰·감시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는 특정 기종 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면 미 해군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함정을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대)에 제작해 ‘군집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통과된 국방예산에서 드론 함정 개발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배정했다. 해군 내부 갈등·인사 파동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성능과 비용 대비 효과를 둘러싼 회의론도 확산 중이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드론 함정의 성능과 가성비 모두 의문”이라며 해군을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무인함정프로그램부(PEO USC) 책임자 케빈 스미스 제독은 지난 5월 27일 ‘통솔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브렛 사이들 국방연구개발획득 차관보의 지시에 따라 해임됐으며 부서 자체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미지의 영역 진입” 미 해군은 여전히 전략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형 공격용 자율 선박’(MASC) 개발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군집 운용’은 단순히 소형 드론끼리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중·대형 무인 수상함과 유인 전투함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개념이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최근 공개한 ‘USX-1 디파이언트(Defiant)’는 길이 180피트(약 55m), 배수량 240톤급으로, 최대 1년간 완전 무인 항해가 가능하다. 미 해군은 이 같은 대형 플랫폼과 GARC 같은 소형 드론 함정을 함께 운용해 정찰·타격·전자전·자폭 공격까지 분산 수행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X. 해머스 연구원은 “미 해군은 지금까지 대형 유인 함정을 건조해온 조직인데 이제 빠른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저가 드론은 실전 성과, 美 해군 고가 드론은 사고 연발 미국 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꼽히는 자율 드론 함정 개발이 잇단 시험 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진행된 시험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멈춰 선 드론 함정을 다른 드론이 들이받으며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추락하는 장면이 담겼다. 연속 사고로 드러난 결함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이 충돌이 미국 방산업체 사로닉과 블랙시 테크놀로지가 제작한 ‘글로벌 자율 정찰 선박’(GARC) 시험 운항 중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GARC는 길이 16피트(약 4.5m)급 소형 무인 수상정이다. 앞서 6월 말에도 캘리포니아 북부 채널아일랜드 인근 해역에서 시험 중 사고가 있었다. 당시 훈련에서 견인 중이던 무인 수상정이 오작동으로 급가속하면서 지원 보트를 추월해 전복시키는 바람에 보트가 뒤집히고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 해군은 긴급 구조 후 안전 점검과 절차 보강에 나섰다. 소프트웨어-시스템 통신 실패 사고 원인은 함정 내부 시스템과 외부 자율제어 소프트웨어 간 통신 오류, 여기에 인간의 대응 미흡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자율제어 소프트웨어는 방산업체 L3해리스가 제작했으며 미 국방부는 최근 이 회사와의 2000만 달러(약 280억 원) 규모 계약을 보류했다. 우크라 ‘저가 자폭 드론’ vs 美 ‘고가 자율 드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함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를 위협하는 자폭 무기로 위력을 입증했다. 대표적으로 ‘마구라(Magura) V5’ 시리즈가 약 25만 달러(약 3억5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는 주로 원격조종 방식으로 운용됐다. 다만 이 기종은 필요할 경우 자율 항해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단순 자폭뿐 아니라 정찰·감시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는 특정 기종 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면 미 해군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완전 자율 운항이 가능한 함정을 수백만 달러(수십억 원대)에 제작해 ‘군집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통과된 국방예산에서 드론 함정 개발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배정했다. 해군 내부 갈등·인사 파동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성능과 비용 대비 효과를 둘러싼 회의론도 확산 중이다. 스티븐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회의에서 “드론 함정의 성능과 가성비 모두 의문”이라며 해군을 질책했다고 알려졌다. 무인함정프로그램부(PEO USC) 책임자 케빈 스미스 제독은 지난 5월 27일 ‘통솔력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브렛 사이들 국방연구개발획득 차관보의 지시에 따라 해임됐으며 부서 자체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 미지의 영역 진입” 미 해군은 여전히 전략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모듈형 공격용 자율 선박’(MASC) 개발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특히 ‘군집 운용’은 단순히 소형 드론끼리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중·대형 무인 수상함과 유인 전투함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개념이다.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최근 공개한 ‘USX-1 디파이언트(Defiant)’는 길이 180피트(약 55m), 배수량 240톤급으로, 최대 1년간 완전 무인 항해가 가능하다. 미 해군은 이 같은 대형 플랫폼과 GARC 같은 소형 드론 함정을 함께 운용해 정찰·타격·전자전·자폭 공격까지 분산 수행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토머스 X. 해머스 연구원은 “미 해군은 지금까지 대형 유인 함정을 건조해온 조직인데 이제 빠른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미지의 영역에 들어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장...절차적 하자 검토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피의자 신분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의 자격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15일 소환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 논란이 불거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김 전 차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채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참여했나’, ‘졸속심사를 인정하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특검팀은 최근 관계자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적법한 심사 절차가 생략된 채 외교부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 목적으로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진행시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자격심사위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외교부는 이 전 장관에게 호주대사 내정 사실을 알리고 인사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시기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공관장 자격심사위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이후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전 장관은 공관장 회의 참석을 명목으로 같은 달 21일 귀국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두 번째로 불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작전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 위치를 옮겨서라도 작전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합참에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대신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위치는 평안남도 남포시와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후 군사적으로 덜 민감한 쪽으로 투입 위치를 옮기는 대신 작전을 강행하라고 했단 취지다. 또 특검은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하기 전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무인기 투입을 강행 지시했고, 결국 합참이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휘하게 됐다. 평양에 무인기가 투입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3일과 9일·10일’이라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해당 날짜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1일 밤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보도한 것과 일치한다. 합참은 북한의 보도 이후 무인기 투입 작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평양 무인기 투입 후 추가 투입 작전은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합참의 논리였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합참 간 갈등이 고조됐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합참이 배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 지시에 의해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최소 5~6차례 진행됐다는 진술이 확보된 만큼 내란특검은 향후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를 내린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작전 지시 여부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군 내부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사고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동향보고 자료를 최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는 당시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된 문모 방첩부대장(대령)이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초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령은 파견 기간 방첩사와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사실을 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 전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경찰 수사 의뢰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첩사 문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방첩사의 첩보보고서 작성 배경이나 관련 근거는 알 수 없다”면서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한 의도로 어떤 지시를 하였거나 조치를 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 결과 국방부는 사단장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켜 경북경찰청에 이첩, 수사를 받게 했다”라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지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고, 지휘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해당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김용대 국군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직접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의심받는 부대의 지휘관이고, 이 작전본부장은 전군 작전을 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작전본부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무인기 투입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이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선 ‘북한 관련 작전은 합참 단독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군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국지전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특검 조사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 관련 혐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추락 사진을 보고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부정했고, 이어 “북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특검 조사가 군 작전체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이 군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군 주요 보직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군의 지휘체계, 작전 수행 과정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령관도 이날 조사에 앞서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언론사를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를 전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이나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