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 지시가 번복된 이유가 뭐냐” 국회 긴급현안질의

김광진 의원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투입 지시가 번복된 이유가 뭐냐” 국회 긴급현안질의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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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 김광진 의원실 제공
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 김광진 의원실 제공


’김광진 의원’ ‘국회의원 김광진’ ‘국회 긴급현안질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 해군참모총장이 ‘여객선 침몰 구조지원’이라는 공문을 통해 통영함의 출동대기 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을 취소한 사람이 누구겠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사고 당일 해군참모총장이 방위사업총장, 대우조선과의 3자 합의를 통해 진도군에 통영함을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지시가 3시간 만에 번복이 되었다”면서 “배가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장비보안의 이유로 통영함의 투입이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광진 의원은 “해군 측이 통영함은 뜰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 오전 내내 준비를 했다”며 “장비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북한의 은하3호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당시 청해진함은 세월호의 2~3배에 달하는 수심 88m에서 비행체 조각을 찾아오기도 했고, 또한 157m 수심에 있는 북한 잠수정을 인양한 적이 있어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면서 “이렇게 뛰어난 첨단장비는 물론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잠수부들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투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사고 당일 SSU, UDT 대원 40명이 헬기로 급파되었고 해군의 헬기와 함정도 도착했다. 그러나 김광진 의원은 “해경 측이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잠수를 위해 그들을 저지했다”면서 “신고한 학생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광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짐의 부덕의 소치다’라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면피되는 왕조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이 모든 결정자이자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광진 의원이 “언제 대통령이 처음 알았느냐”고 묻자 정홍원 총리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전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고 알려진 오전 9시 31분보다 약 30분이나 늦게 박 대통령이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의미다.

질의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정홍원 총리는 “청와대 일을 일일이 제가 보고받지 않아 정확한 시간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의 첫 대책회의 시점을 질문하자 “잘 모른다”고 했고,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총리가 어떻게 일일이 조사하느냐”고 말을 돌렸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이렇게 ‘사표총리’가 나와서 ‘청와대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고 앵무새처럼 답변해서는 안 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 답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홍원 총리에게 최초로 청와대에서 대책위를 한 시각이 언제이며 참석자 리스트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당시 회의 문건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던 문건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광진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구원파도 청해진해운도 아닌 살릴 수 있는 학생들을 왜 살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이라면서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21일 세월호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다.

여야는 국조 요구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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