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르면 새달 정상회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조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이 미·일 군사 동맹 기조 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이 이르면 다음 달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북핵 문제에 방점을 둔 한국과 집단적 자위권과 맞물린 미·일 동맹 강화를 견제하는 중국이 서로 간의 온도 차를 어떻게 좁힐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소식통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6~28일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예방 및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은 이르면 6월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 일본의 군사력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오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일본 평화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느냐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역내에서 전략적 균형을 지키려는 한국의 국가 이익과 미·일 동맹 및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을 지켜 주기를 바라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가고 있다”며 “향후 이에 대한 조율과 조정을 위해 양국 간 깊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기존 한·미 동맹의 틀에 있는 한국이 이 같은 중국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호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센터장은 “한·중 간 깊은 대화와 전략적 이익의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진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자체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차단하기 위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시 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함의가 있다”면서 “북한이 정상 국가로 돌아와 북·중 간 정상적인 관계가 이뤄질 때 상대방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