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무기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SNS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의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청와대 측은 “여기에는 살상 무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방공망 부족 문제 갈수록 심각우크라이나가 한국을 향해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 심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줄곧 미국 등 서방 방공무기에 의존해 왔지만, 지난 2월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 등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도 작아지는 추세다. 미국이 중동 방공망 강화를 위해 핵심 전력을 재배치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방공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 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은?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해당 주장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더불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관련한 핵심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곤욕을 치른 러시아가 이를 되갚아주며 전쟁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의 석유·가스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7일부터 시작해 사흘간 연속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서부, 중부 지역을 공격했는데, 특히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 산하의 가스·석유 생산 및 유통 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밀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나프토가즈의 핵심 자회사인 우크르나프타의 시추 기지와 주요 가스·석유 생산 시설 7곳이 무더기로 피격돼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러시아는 나프토가즈가 운용하는 민간 주유소 7곳도 공격했는데, 올해에만 벌써 37곳이 피해를 보았다. 세르히 페도렌코 나프토가즈 CEO 대행은 “최근 며칠 동안 석유와 가스 기반 시설에 대한 적의 공격 강도가 많이 증가했다”면서 “러시아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생산과 기타 중요 기반 시설에 최대한 피해를 줘 난방 시즌 준비를 방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나프토가즈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국영 에너지 기업이자 주요 세금 납부원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이처럼 러시아가 나프토가즈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다가올 겨울철 난방 체계를 마비시켜 민간의 항전 의지를 꺾고, 우크라이나의 자립적 에너지 경제망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에너지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확답받지 못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러시아의 정유소, 석유 저장고, 펌프장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러시아 정유 산업을 2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8월 들어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을 동원해 전선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의 대형 정유소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러시아가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을 원한다”던 젤렌스키는 “북한인 최대 5만명 배치 결정”으로 표현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드론전 경험을 대가로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에서는 경쟁자 부상 속 전시 결집 효과를 내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부각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끌어내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 압박이 커지면서,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K방산과 유럽 시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인 3만∼5만명의 러시아 영토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국 공동 뉴스방송 ‘유나이티드 뉴스’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수백명, 이후에는 수천명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북한인 3만∼5만명이 러시아 영토에 있도록 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번 “병력”(Troops)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인”(North Koreans) 표현을 썼으며, 배치 인원 성격이 전투병인지 지원인력인지,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지난달 “러시아가 북한에서 추가 병력 3만명을 받기를 원한다”며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주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이 북한 미사일 운용인력 약 90명이 보로네시주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이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발사대 6기와 미사일 최대 120발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경쟁자 약진 조사 다음 날 방송…전시 결집북러 군사협력에 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내적으로는 전시 결집과 대항마 견제,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서방의 방공 지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방송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국내용 전시 뉴스 플랫폼이다. 이번 인터뷰는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와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방정보총국장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약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다음 날 방송됐다. 레이팅 그룹에 따르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예상 후보별 신뢰도는 잘루즈니 68%, 부다노우 62%, 젤렌스키 59%,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58%로 나타났다. 별도 조사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 사람과의 가상 결선에서 모두 뒤졌다. 외부 위협을 부각하면 그를 잠재적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 전시 최고지도자로 다시 부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그가 지난달 북한군 3만명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한 이후 페도로우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시위는 헤드라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드론 경험 공유할테니, 한국 방공 지원해달라”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지속해 내미는 것은 한국과 서방의 무기·제재 결정을 압박하는 정보외교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쌓은 현대전 경험과 각종 군사적 수단이 태평양 위기 때 아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드론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 공동생산 등을 포괄하는 장기 방산협력 구상인 ‘드론 딜’을 제안했다. 한국의 방공 지원에 맞춰 우크라이나도 드론 분야의 기술·전장 경험·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상호 방산협력 패키지를 추진할 준비가 있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구체적인 의제와 논의 단계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무기 지원 확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에는 헌법상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DMZ·1억달러 이어 방공·드론 거론최근 우크라이나는 방공망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과 8일에는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 30발을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요격미사일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패트리엇용 방공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미국·일본과의 협력도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미국의 승인 아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역량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 북한군 포로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DMZ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드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호혜적 안보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7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1억 달러(약 1500억원) 규모 비군사 지원과 북한군 포로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의 대한국 의제가 포로·재건에서 방공·드론 등 안보·방산 분야로 넓어진 흐름이 읽힌다. 러, 북한서 병력·무기 받고 한국엔 불개입 요구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병력과 포탄, 탄도미사일을 받으면서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과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러시아는 한국의 불개입을 원하고,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참전을 근거로 한국의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북러 협력 심화, 커지는 한국의 전략적 부담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기여와 책임 요구가 커지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전략적 비용의 성격과 규모는 점차 확대돼왔다. 정부는 그동안 시간을 버는 전략을 택해왔다. 미국을 경유한 포탄 간접 지원을 줄이고, 북한군 포로 이송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방산·안보 전략이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책임을 넘어 외교·안보·방산 협력이 복합적으로 얽힌 선택지가 됐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함께 나토·EU·우크라는 더 많은 기여와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지원 요구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인도·재건 지원, 군사정보·드론 협력, 무기지원을 분리하고 북러 군사협력이 확인된 수준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한다. 한국, 북한 인력 이동·KN-23 실전자료 검증해야우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북한 인력의 수송경로와 배치지역, 임무와 러시아 지휘체계 편입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원자료와 정보당국의 분석, 젤렌스키 정부의 정책적 주장을 구분해 한국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핵심은 북한산 KN-23·24의 비행·탄착 자료와 유도장치, 북한군의 드론·전자전·포병 연계 전술이다. 양국 군·정보당국이 관련 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교차검증하는 체계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국제인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고 인도지원이나 정보협력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드론 딜’, 실전자료 공유·공동생산 조건 명시해야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드론 딜도 한국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지 점검해야 한다. 완성품 구매보다 러시아의 전자전 환경에서 드론 통신을 유지하는 방법과 대량 운용 경험, 드론·포병·정찰자산 연계 및 대드론 대응 자료를 공유받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생산과 시험자료 공유, 지식재산권과 제3국 수출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방공무기 지원, 패트리엇 재고·북러 기술이전 따져야방공무기 지원은 한국의 대비태세와 북러 협력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한국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직접 상대하는 만큼 패트리엇·PAC-3 재고와 대체전력, 한미 간 이전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직접 지원을 약속하기는 어렵다. 다만 북한군 추가 투입이나 북한 미사일 부대의 공격 참여, 러시아의 대북 전략기술 이전이 확인되면 방어무기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러시아에도 알리고 한러 대화 채널은 대북 기술이전 억제와 충돌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전장정보를 확보할지, 우리의 방어태세를 해치지 않는 지원선은 어디인지 먼저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덤핑 방지를 위한 최저 수입 가격(MIP)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나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해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MIP도 적용했다. MIP란 해당 가격보다 싸게 미국에 수입되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선이다. 최저수입가를 설정한 것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저가 수입품의 덤핑을 막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MIP를 1㎏당 21달러로 책정했다. 폴리실리콘 잉곳(폴리실리콘 원통형 덩어리)과 웨이퍼의 경우 1㎏당 100달러로 정해졌다. 태양광 전지에는 와트당 0.22달러가, 태양광 모듈에는 와트당 0.38달러가 각각 MIP로 설정됐다. 포고문에는 또 “폴리실리콘 잉곳 및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며 ‘최저가격제 및 15% 추가 관세’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기타 관세, 세금, 수수료, 징수금 및 부과금에 추가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나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지목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에 추가로 15%의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함께 15%의 관세를 물게 됐으며, 영국은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포고문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처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날 그 결과로 포고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반도체 및 태양광 전력 공급망 안보를 뒷받침하는 기초 소재”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했고, 태양광 부문의 경우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 등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으로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실제 발효 시기를 4개월 뒤로 늦춘 건 다양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중국과의 허술한 무역 협상으로 씨름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와 9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포고문은 미 상무장관에게 미국 내에서 폴리실리콘 원료뿐 아니라 잉곳, 웨이퍼, 전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도 부여했다. 미국에 폴리실리콘 관련 제조시설을 짓는 기업에 이번 조처에 따른 관세 부과 없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포고문에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신축, 개보수, 확장하겠다는 약속,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 등이 기업으로부터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조처가 발효되기까지 4개월 동안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있거나 이미 생산시설을 투자한 폴리실리콘 관련 업체들은 미 상무부와 관세 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32조 조사가 개시된 직후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패널 생산시설 투자와 OCI의 텍사스주 태양광 셀 생산시설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화큐셀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다. 앤디 박 한화큐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뉴욕타임스(NYT)에 “오늘 백악관의 결정은 미국 태양광 에너지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폴리실리콘부터 완제품 패널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이전하겠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하는 데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OCI홀딩스는 “이번 미국 정부의 폴리실리콘 수입 규제 발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판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고 밝혔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며 “경쟁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OCI홀딩스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테라서스의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은 15% 관세 대상이 아니고 최저가격제만 적용된다”라고 했다.

작년만 해도 필자가 만난 중국 측 인사들은 소위 ‘남방 3각 대 북방 3각’ 안보협력체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중러 양국 간 군사협력은 하고 있지만 중북 간에는 우호 협력 관계만 존재한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방북하면서 양국 간 ‘군사협력’이 처음 표면화되었는데 이는 ‘군사 분야에서 교류 강화’란 문구가 발표문에 등장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최근 필자가 접촉한 중국 측 인사들은 중북 간 군사협력이 단지 군사 분야 인사교류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6월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총리가 교환 방문하고 7월 중순 중국 최고 외교 책사이자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방북한 사실을 보면 향후 양국 간 군사협력은 뜻밖의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지원을 통해 1996년 중단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를 28년 만에 복원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침공을 받으면 자동참전한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북한이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한다면 사실상 북중러 북방 3각 구도는 형성된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더 강고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북방 3각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전이 발발할 당시의 3국 관계가 재현된다는 말이기에 경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한미일 남방 3각 안보협력 강화에는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 왔다.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과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북방 3각 군사협력과 북중 양국의 핵무장은 날로 강화되어도 한국이 자위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조차 북중은 문제 삼는 모순을 보인다. 사실 남방 3각의 안보협력은 이제 걸음마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과거사 문제 등이 3국 안보협력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더이상 과거사에 연연하여 우리의 생존을 등한시 말고 한일 협력을 더 다져야 한다. 강고해지는 북방 3각 협력체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 연대 강화는 필요한 수순이다.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깃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북방 3각 대 남방 3각 간 대립구도 형성은 우려스러울 수 있다. 단 한반도 주변에 다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다면 우리 안보에 선택지가 별로 없다. 외부 우호세력과 손잡고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외적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이 답이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원한다는 선언적 원칙은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번 시 주석의 방북으로 북한의 2개 적대국가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을 용인하는 셈이 되었다. 게다가 북중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면 한반도 구도는 우리에게 더 불리해진다. 중국은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공약이 느슨해졌다 판단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낼 여러 방책을 강구할 것이고 이는 우리 외교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고 중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강대국 간 세력권을 나눈 후 각자 세력권을 인정하자는 말과 다름없다.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조약으로 미국과 일본 간 세력권 분할에 합의한 후 한국이 일본의 손에 넘어갔던 비극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미중이 강대국 간 권력정치 게임에 동의했다면 향후 국제질서는 그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19세기 세력균형 체제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우리는 새로운 게임 규칙에 대비해야 한다. 20세기 후반 미국이 세운 자유주의 질서와 동맹체제가 변치 않을 것이란 믿음에 기반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세우는 구태를 버려야 한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물에 빠뜨린 칼의 위치를 배 난간에 표시해 놓고 그 칼을 찾으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대만 국방부장이 그동안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며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던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례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대만 당국은 미군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밝히며, 향후 미 군사 고문단 및 특수부대의 훈련 지원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으로 고조된 대만 내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고, 중국을 향해 강력한 대중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만 국방부장이 미군 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안보 밀착 행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던 미군 교관단의 존재를 대만 당국자가 직접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대만 내 확산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는 한편,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만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 대만군 부대와 훈련소 내부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던 일명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이 단순한 언어 교사가 아닌 대만군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미군 특수부대 및 교관단이라는 사실을 대만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대만 간 비공식 안보 밀착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하다”고 말했다. 그간 대만 당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미군 요원의 존재를 언급할 때 공식 명칭 대신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암호 같은 표현을 써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구 부장은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곳에 훨씬 더 많은 ‘미국인 영어 교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 역시 “영어 교사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많이 전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턱밑 최전선까지… ‘그린베레’와 미군 고문단 파견 대만 당국이 가리킨 ‘영어 교사’들의 실체는 구체적인 군사 파견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외신 및 군사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ets) 요원들과 군사 고문단이 대만 타오위안의 특수작전사령부 캠프는 물론 중국 본토와 가까운 최전방 요충지까지 배치돼 대만군을 지도해 왔다. 특히 이들은 중국 본토 턱밑인 진먼다오(金門島), 마쭈(馬祖) 열도, 펑후(澎湖) 제도를 비롯해 수도 타이베이 진입로인 단수이강 하구 등에서 대만 정예부대인 ‘하이룽 부대’(101 상륙정찰대대)와 게릴라전, 수중 침투 대응, 적 참수 작전 방어 훈련 등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중국 자극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린 이유 대만과 미국은 1979년 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에 따라 비공식 안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은 2021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긴 했으나, 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이번 행보가 대만 내부에서 고조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만 내 의구심이 커지자, 실질적인 안보 협력이 긴밀히 작동하고 있음을 대중에 증명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美, 중동전쟁에서 우방보다 자국 우선 조치… 대만도 예외 아니라는 우려 제기 실제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에 대한 이란의 위협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군사 시설과 직접적인 자국 전력 보호에 집중하면서, 주변 우방국들에 대한 방어 조치는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걸프 국가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는 대만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우려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를 두고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내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1만 5000㎞)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를 의식한 듯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순서(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작전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공개하며 해양 안보 협력을 적극 알렸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우방국들의 군사적 행동도 힘을 보태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美 해군 전력 묶여…중국의 대만 위협 증가 그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 해군 군함들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해 펼쳐왔다. 대만해협을 자국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우방국들이 공조해 양안의 평화와 안정 유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 전쟁 이후 미 해군 전력이 중동에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가 약화돼 대만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대만이 ‘영어 교사’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미군과의 밀착을 과시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뒤 대만 방어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만 내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그동안 숨겨온 군사 협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은 미군 교관의 활동 확대를 시사했고 미국 측도 양국 해경 협력을 공개했다. 중국의 압박을 억제하는 동시에 흔들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대만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소수 기자들과 만나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은 무기 판매만 보지만 실제 협력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며 “군사 교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실전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전제 없이 방어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대만군에 중국군의 침공과 해상 봉쇄에 대비한 전술과 부대 운용 경험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교관 규모와 활동 지역,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영어교사’ 더 온다”…미군 역할 이례적 공개 대만에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 인력을 ‘미국 영어 교사’라고 우회적으로 불러왔다. 미군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를 직접 거론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구 부장은 “더 많은 ‘미국 영어 교사’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라며 미군 교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쑨리팡 대만군 대변인도 “미국 영어 교사들이 많은 실제 전투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황원치 대만군 전략기획부장은 “각 부대가 실전형 훈련을 거치며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WSJ는 2021년에도 소수의 미군 병력이 최소 1년간 대만에 머물며 현지 군을 훈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해양 분야 협력을 공개했다.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국과 대만 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사진을 내놓고, 양측이 공동의 해양 목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전 트럼프 발언 후폭풍…중국 해경 출현 90% 급증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시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쟁을 위해 9500마일을 이동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도 진정하고 중국도 진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도 중국과 협상할 때 사용할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 주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경 함정 2척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동쪽 해역까지 진출했다. 중국 해경은 대만 침공이나 해상 봉쇄를 가정한 중국군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지난 5∼6월 중국 해경 함정을 85차례 포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0%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대만이 군사·해경 협력을 공개한 데에는 중국에 억제 신호를 보내고 미국에 대한 대만 주민의 불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5일부터 시작하는 연례 군사훈련에도 미군이 전수한 실전 경험을 반영할 전망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대 숙원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공동 생산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매슈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계약이 올해 겨울 전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맹국들이 보유한 잉여 미사일이나 미국 시설의 생산량을 가능한 한 빨리 늘려 우크라이나가 겨울철 이전에 방공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다. 사실상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한 약속이 올해 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물러선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 부사장 등과 만나 패트리엇 미사일 공동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며 속도를 붙였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생산 허용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면허를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신하지 못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누구에게 면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선 좀 신중해야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군사 장비 생산 면허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휘태커 대사의 발언은 이보다 조금 더 구체화한 것으로 당분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공동 생산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으나 확답받지 못했다. 이는 다가오는 겨울철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 공습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이 문제가 겨울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력 및 난방 공급 중단으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악의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50% 돌파긍정·부정 차이 ‘오차범위 밖’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4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6%포인트였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 측은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으나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등 정국·경제 이슈 전반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2.5%포인트↓),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등에서 내렸다. 연령별로는 30대(7.4%포인트↓), 50대(2.6%포인트↓), 20대(2.4%포인트↓)에서 각각 하락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9%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 개혁신당 2.4%,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9% 등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9.5%였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한 데다 당대표·최고위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지지층 결집에 나선 효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당내 중진 징계 절차와 멱살잡이 논란 등 내홍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강행 처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따른 당 자금 반환 위기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르헨과 리튬 공동 투자 MOU양국 이중과세방지협정도 타결브라질과는 에너지·전력망 협력칠레와 연 3조원 광물 수급 안정푸틴 빼고 G20 양자회담도 완주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7박 11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에서 핵심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낸 건 성과로 꼽힌다. 특히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나 “최근 독일 사회에서 K팝, 영화, K드라마와 음식 등으로 시작된 관심이 한국어, 한국유학, 취업 그리고 우리 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남미 마지막 순방지인 아르헨티나에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에 대해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기업이 올해 88만 배럴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원유 수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타결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도 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협력 지평 확대라는 양대 전략 목표 아래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인사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또 국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9500억 달러(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지난달 27일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일에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연간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광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순방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도 모두 마쳤다. 

2022년 2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4년을 훌쩍 넘긴 가운데 러시아군 전사자 수가 70만 명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폭스뉴스에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상자는 약 1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70만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손실 규모는 전사자 최소 5만 명, 부상자는 약 40만 명”이라며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종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규모가 5만 5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언급한 수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현재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군의 막대한 인명 손실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러시아군 사상자가 곧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나온 바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약 95만 명에 달하며 이 중 2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당시 보고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치른 어떤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사망률이 높았던 적이 없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인들을 노골적으로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2일 “러시아군이 하루 약 1000명씩 죽거나 다치는 추세에 따르면 이달 안에 100만 번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CSIS 보고서는 “러시아에서는 전쟁 비판이 금지되어 있어 아직 공개적인 반대 여론이 일고 있지 않다”면서도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의 대가’가 푸틴 대통령에게 잠재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군 3만 명 파병, 현실 될까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한다”면서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북한군 파병 규모는 4차례에 걸쳐 특수전 병력과 공병 등 약 1만 4000명 수준이다. 지난 6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은 “2024~2025년 쿠르스크주에 파병됐던 북한군의 사상자 수는 7000여 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한 바 있다. 파병 군인 절반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셈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본다. 북한은 기존에 보낸 파병 인력과 무기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데다 북한의 병력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추가 파병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다만 후방 지원을 위한 단계적 증원이나 지원 인력 추가 투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난달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것도 이런 예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 공습에 북한 미사일 사용”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오랜만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호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한 사건에 북한 미사일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1일 오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27발을 포함해 미사일 35발과 드론 185대를 발사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4명도 포함됐다.

2019년 초 미국 해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도청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9월 미군의 작전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전·현직 군사 관계자 24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전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2월 김정은 도청작전을 보도한 NYT 프리랜서 기자 매슈 콜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2019년 군사 작전 보도와 관련해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콜 기자의 2년치 취재기록을 확보해 당시 보도의 취재원을 색출하려 한다고 NYT는 규탄했다. 콜 기자의 변호인은 “콜 기자는 행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취재원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7년 전 김 위원장 도청 작전을 맡은 것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네이비실 6팀 레드 스쿼드론이었다. 이들은 몇달 동안 예행연습 끝에 축구장 두 개 길이만 한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 해역에 몰래 침투시킨 뒤 범고래 크기의 소형 잠수정 두 척에 나눠타고 북한의 해안으로 이동했다. 수중 잠수정을 탄 네이비실 대원들은 스쿠버 장비와 열선복을 착용하고 약 2시간 동안 4도의 바닷물에 몸을 담근 채 해안에 도달했다. 하지만 정찰 드론없이 궤도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에 의존해야만 했던 8명의 네이비실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탄 배를 놓치고 말았다. 네이비실 대원들의 야간 투시경 센서는 열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북한 선원이 입은 잠수복이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정체가 탄로났다고 생각한 네이비실 대원들은 북한인들을 모두 사살했고, 한 대원은 시신이 확실히 가라앉도록 칼로 북한 선원의 폐를 찔렀다고 덧붙였다. 미군 병력 전원은 무사히 탈출했으며, 사건 직후 해당 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급증한 것이 미 정찰 위성에 포착됐다. 북한은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떠한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으며, 베트남에서 북미회담은 예정대로 열렸지만 ‘노딜’로 끝났다. 2018년 가을 북한 도청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NYT의 작전 실패 보도 이후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관련 보도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침투 사실을 규탄하면 국경 보안과 국민 보호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러시아가 7월 한 달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AFP 통신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총 37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미사일 수는 전월(6월) 대비 무려 2배나 늘어난 수치로, 장기화한 전쟁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탄도미사일 수는 총 126발로 대폭 늘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총사용된 수는 200~300발이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초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고 피해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 중 3분의 1 미만만 요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8월 들어서도 러시아의 파상 공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1일 새벽 러시아는 총 35발의 미사일과 185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무차별 공격했다. 특히 이 중 27발의 탄도미사일 중 우크라이나군이 요격한 것은 단 1발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키이우에서만 최소 9~10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쳤다. 러시아의 파상 공세는 인명 피해로도 확인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으로 최소 377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2129명 발생했다.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특히 5월(2066명), 6월(2283명), 7월(2506명) 계속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났다. 문제는 이를 막을 유일한 무기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로 구성된 ‘겨울 패키지’를 긴급히 요청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300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한 달에 100발씩 3개월 치로, 러시아가 주요 공격마다 30~40발씩 매달 3~5차례 공격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려 노력하겠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에 대해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인 카사 다로사를 찾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담은 사전환담 시간을 포함해 모두 83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부가가치 창출 활동)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화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이 올해 88만 배럴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수입 규모는 미정이다. 나아가 양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이자 리튬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실제 협상이 타결되면 2억 8000만 인구의 거대 시장에 한국산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지정되면 한국산 식품의 현지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AI(인공지능),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격의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주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우리 대통령은 진보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갭(거리)이 있을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에서 일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되는 게 많은데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속도엔 문제가 없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속도 있게 진전하자는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밤 남미 마지막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의 아르헨티나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아르헨티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을 방문해 헌화한다. 이어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과의 면담에 이어 아르헨티나 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아르헨티나 일정을 마친다. 이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 재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며 메르코수르의 핵심 국가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방산, 과학기술, 남극, 문화, 교육 등 양국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정부 간 협의체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나전칠기 일월오봉도 등 기념 선물을 전했다. 나전칠기 일월오봉도는 조선시대 국왕의 상징이던 일월오봉도를 전통 아전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청와대는 “올해 3월 취임한 카스트 대통령이 현명한 리더십으로 새롭게 국정을 이끌어 칠레의 번영을 이루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칠레가 세계적 와인 산지인 점을 고려해 전통 유기로 제작한 와인잔 세트도 선물했다. 마리아 피아 아드리아솔라 영부인에게는 한국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화장품과 백자 서양식기세트를 선물했다. 칠레 측은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칠레의 특산품인 청금석으로 제작한 보석함과 알파카 담요, 커피 드립세트, 칠레산 와인을 선물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칠레 국민들은 K팝이나 방탄소년단(BTS)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하고 있다”며 “청년들도 한국어 공부 및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일 등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 산티아고 인근에 있는 세종 과학기지에서 이뤄지는 남극에 대한 연구에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이 남극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초청하기도 했다. 또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칠레에 방문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칠레를 이 대통령의 집인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며 “카스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을 하셔서 한국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동반성장을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특별하고 소중한 역사를 가진 오랜 우방이자 태평양을 마주한 이웃”이라며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4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 공식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한국이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를 ‘전략적 동반자’로 평가한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FTA를 현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한·칠레 FTA 현대화’는 한국의 첫 FTA였던 칠레와의 협정 체결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각국이 원하는 추가 개방 품목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이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는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정례화해 연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대(對)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양국은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양국의 투자유치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참여 중인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 건설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줬다”고 했다. 양 정상은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극지연구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합의했다. 2012년 최초 체결, 2018년 개정 이래 재개정하는 것으로 남극세종과학기지 출입을 위한 관문 국가인 칠레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서울에 부임했다. 1년 반 만에 미국 대사 공백을 메우게 된 그에게 쏠리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계인 그는 유사시 전화로 백악관과 즉각 소통할 수 있는 ‘실세’로 평가된다. 한미 간에 얽힌 지지부진한 난제들을 타개해 줄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쿠팡 사태다. 이 문제는 강경화 주미 대사가 지난 15일 이례적으로 귀국한 배경이 됐을 정도로 한미 간의 큰 걸림돌이 됐다. 미 공화당 의원이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에 대해 입국 금지 및 추방을 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속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지연되는 근저에는 쿠팡 문제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미국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러나 선악이 아니라 득실을 따져야 하는 것이 외교다. 당대표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국회의원과 달리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이 정착된 미국의 의원들은 쿠팡과 같은 기업 후원금에 목을 맨다. 쿠팡 문제를 적절히 매듭짓는 대신 안보 현안에서 미국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내는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보의 숙원인 우라늄 농축과 핵잠 도입은 실용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면 기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제 스틸 대사가 입국한 인천공항에서는 시민단체가 부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스틸 대사의 강경 보수 성향이 마찰을 빚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등에 관한 견해차도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스틸 대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 기대가 실현되도록 양국 모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