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책 및 안이한 경계태세 도마에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 파주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 무인정찰기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도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우리 군의 ‘뒷북 대응’과 무방비 상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파주에서 무인기가 처음 발견됐을 당시 카메라가 촬영한 화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성급히 판단했다. 또 정보당국이 이미 2005년 북한의 무인항공기(UAV) 운용계획을 파악했음에도 뒤늦게 해외의 저고도 탐지레이더 도입을 검토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주에서 추락한 엔진 배터리에 적힌 ‘기용날자 2013.6.25’와 ‘사용중지 날자 2014.6.25’는 북한말로 각각 제품을 사용한 날짜와 사용을 중단할 날짜를 의미한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직후 수거된 어뢰 추진체에 적힌 ‘1번’이라는 글자가 북한 소행임을 입증했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이 무인기는 서울 1~1.5㎞ 상공에서 청와대, 경복궁 등의 모습과 함께 파주와 서울을 잇는 국도 1호선 등 190여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일 “사진의 해상도가 구글이 인터넷에 제공하는 위성사진보다 낮고 개인이 카메라로 원거리에서 찍는 화질 수준”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문제는 초보적인 수준의 ‘골동품급 무인기’에도 뚫리는 우리 영공의 경계태세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지상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고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공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군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긴급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들어 추락으로 확인된 무인기만 두 대일 뿐 북한 무인정찰기가 수백번 이상 우리 영공 주요 시설들을 구석구석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남는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카메라의 중량이 1㎏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고폭탄의 탑재는 어려워도 유사한 중량의 생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해 테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육군은 현재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북한 AN2 항공기를 포착하기 위해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무인항공기에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도 전방에서 저고도 감시용 레이더(갭필러)를 운용하고 있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접경지역이 넓어 전체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정밀 레이더를 사용하더라도 소형 무인기인지 새떼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항공기가 인공위성위치정보(GPS)를 통해 사전에 입력된 좌표로 자동 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파를 교란하거나 요격하는 체계 개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보 당국이 2005년 입수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전시계획)에 무인항공기(UAV) 운용계획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인기가 첨단 방공망을 뚫고 영공에 침투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주요 위협으로 설정해 이를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주요 위협요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