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통일제안 사실상 거부… 한·미 훈련 후 종합반응 나올 듯

북한이 1일 언론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제안’을 이틀째 맹비난하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남북 첫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 대화의 동력과 접촉면을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확장하고자 했던 박 대통령의 구상은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드레스덴 제안은 남북 당국 간 논의 과정을 통한 착근 작업도 이뤄지기 전에 북한이 지난달 30일 4차 핵실험 위협에 이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대규모 해상 무력시위를 과시하며 한반도 정세를 단숨에 시계 제로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북한이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외무성이나 국방위원회 등 당국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반응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전면 부정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의 서해 NLL 무력시위는 21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군사적 대응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한·미 독수리연습이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 북한의 종합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그럼에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잡동사니’라고 원색적으로 표현한 데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는 대목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에 대해 북한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드레스덴이라는 공간의 상징성(흡수 통일 모델)이 북한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베를린 장벽 붕괴 후인 1989년 12월 19일 드레스덴에서 한 “동독 주민의 자결권을 존중한다”는 연설은 서독의 동독 편입 단초가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드레스덴 제안은 남북 양자 차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국제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외부에서 압박하는 의미가 컸다”며 “북한이 남북 관계의 고리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바라는 전향적 메시지가 빠진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 조치에 대한 명시적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복합농촌단지 사업과 같은 제안은 북측의 의구심만 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