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 10명 현지 잔류

지난달 초 ‘염전노예’의 존재가 알려진 뒤 경찰이 전남 신안을 중심으로 섬 등을 돌며 찾아낸 장애인 피해자 40여명 중 10명은 현지에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6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구조됐던 지적장애인 박모(42)씨가 과거 일했던 염전에서 발견되는 등 사후관리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경찰·고용노동부 등이 염전과 김 양식장, 축사 등 3만 8000여곳에서 발견한 장애인 49명 중 10명은 원래 일터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면담해 ‘염전 등에 남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떼인 임금을 받도록 조치한 뒤 남아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염전 등에 남은 장애인은 가족이 만남을 원치 않거나 ‘도시에 가도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 착취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장애인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악덕 염전주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어렵다는 얘기다.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전체 고용률(60.4%)보다 24.4% 포인트 낮았다.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은 “장애인시설 내 작업장에는 일감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고립된 환경이 갑갑해 장애인들이 일하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등은 “2006년 염전의 장애인 노동 착취가 불거졌을 때 신안군은 ‘매달 한 차례 인권유린과 임금체불을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면서 “박씨 등 당시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에 들어가 노동 착취를 당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탓”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별 칸막이’가 도사린 장애인 구직 지원 체계도 문제다. 김용탁 장애인고용공단 연구원은 “장애인 등록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구직 지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이 담당한다”면서 “몸이 불편해 발품 팔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복지부터 구직 지원까지 한 번에 돕는 원스톱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이 해결되면 염전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기업가와 지자체 등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일부 염전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중·장기 정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이 현실화되면 염전주와 염전 근로자들은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목포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