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안이한 대응 망신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수천만 건이 추가 유출됐고, 대출중개업자가 이 정보를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사실을 금융 당국이 이미 이달 초쯤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지난 14일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검찰이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뒤늦게 해명에 나서 “2차 유출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데 이어 처음부터 이번 ‘카드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정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나흘 뒤인 14일 창원지검 특수부가 8270만건의 고객정보가 대출중개업자 손에 넘어갔다고 다시 발표하면서 3대 카드사 회원인 국민들은 두 번 혼란을 겪었고, 금융 당국 스스로도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검찰이 이 수사 내용을 발표한 14일 오후 직전까지도 “검찰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안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파악하자 나중에서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자세히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4일 검찰로부터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 고객정보가 추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게 돼 다음 날 바로 검사에 착수했고 유출 정보 외부 유통사실 등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전날인 13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금융 당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수사 결과를 안 다음에는 즉시 검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17일 KB국민카드를 재검사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고객정보를 빼돌려 구속된 전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의 입만 바라보면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박씨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자료를 자신의 집에 보관했을 뿐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권과 카드사 고객들은 지난 1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표됐을 때부터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제기해 온 터라 금융 당국과 검찰의 이런 잘못된 대응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 고객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라 이용 가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범법자의 말을 믿었던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롯데카드 고객 송모(60·여)씨는 “KB국민카드나 NH농협카드는 고객정보가 유통됐다고 보도됐는데 롯데카드 고객정보의 유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하다”면서 “이전만 해도 고객정보가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하긴 했지만 (당국의 말을) 믿고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비밀번호나 CVC(카드 뒷면에 새겨진 유효성 확인 코드) 번호가 유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해외 쇼핑 사이트 등에서는 카드번호만 알아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7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