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 다수는 쿠팡 사태에 대해 “국익을 훼손하는 문제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문제와 관련, 여야 지도부에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자”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형벌 합리화 등 법 개정을 통해 고쳐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말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형벌이 지나치게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비공개 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사안이나 종합특검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내 차 번호판이 뭐였지?” 차량 정비소 접수창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황하며 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리던 풍경이 사라진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 속 번호판을 판독해 알려주고, 지메일에서 차량 구매 내역을 찾아 접수에 필요한 상세 모델 정보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 타이어를 바꿀 때도 과거 가족 여행 사진을 토대로 주행 환경을 추론해 최적의 사계절용 제품을 가격대별로 추천한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이용자의 이메일과 사진 속 개인적 맥락을 읽어내 답변하는 ‘퍼스널 인텔리전스’ 기능을 공개했다. 단순히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요약해 전달하던 기존의 생성형 AI에서 개인의 삶을 깊숙이 파고드는 ‘진정한 개인 비서’ 시대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범용적인 지식을 뽐내던 AI가 이제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보조하는 강력한 개인 맞춤형 도구로 진화한 것이다. 업계는 해당 서비스로 일상의 풍경도 바뀔 것으로 봤다. 봄 방학 여행을 계획할 때 제미나이는 지메일과 사진에 기록된 가족의 취향을 분석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열차 여행과 이동 중 즐길 보드게임을 제안한다. AI가 이용자의 의도를 오해해 좋아하지 않는 골프 여행을 제안하더라도, “나는 골프를 즐기지 않아”라고 한마디면 즉시 제안을 교정한다. 구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체계를 철저하게 설계했다고 밝혔다. 조쉬 우드워드 구글 부사장은 “앱 연동은 이용자가 직접 승인해야 시작되며, 해당 정보는 답변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쓰일 뿐 AI 모델 학습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구글 서비스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건강 정보와 같은 예민한 주제도 AI가 선제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일·사진·검색·유튜브·기기권한 등 개인 정보 접근 범위가 광범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기능은 미국 내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향후 국가와 대상을 확대한다.

정보 유출 고객에 5만원 쿠폰 지급3개월 기한·항목 제한 등 조건 깐깐“특정 서비스 이용하라는 것” 지적보상 거부하고 ‘탈팡’ 촉구 운동도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라기보단 그냥 이벤트 쿠폰을 받은 기분이에요.” 10년째 쿠팡을 이용 중인 직장인 전모(29)씨는 15일 쿠팡 애플리케이션(앱)에 뜬 ‘구매이용권 지급’ 알림을 보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소식 이후 계정 탈퇴를 고민하며 보상을 기다려왔다는 전씨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사과는커녕 재구매를 유도하는 이벤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여명의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용처 제한과 사용 기한 설정 등 제약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권은 쿠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에서 각각 5000원, 쿠팡트래블(여행)과 알럭스(명품 쇼핑)에서 각 2만원씩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3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탈퇴 회원도 재가입하면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반응은 냉담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 ‘탈팡’(쿠팡 탈퇴)한 장윤석(30)씨는 “명품을 살 계획도 없고 당장 여행을 갈 형편도 아니다”라며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건 쿠팡과 쿠팡이츠를 합쳐 고작 1만원 정도”라고 했다. 제한적인 사용 조건도 불만을 키웠다. 쿠팡트래블 이용권은 해외여행 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국내 숙박이나 티켓 상품에만 적용된다. 쿠팡이츠 5000원 이용권 역시 배달 주문에만 사용할 수 있어 포장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액 환불도 불가능하다. 예컨대 1만 8000원짜리 트래블 상품에 2만원 이용권을 사용하면 남은 2000원은 그대로 소멸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평소 명품 쇼핑이나 여행을 하지 않는 소비자도 많은데, 보상금의 80%를 특정 서비스에 묶어놓았다”며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보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370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5000원에 불과한 할인 쿠폰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하고 5000원 할인 쿠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내놓은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이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용 기한과 품목 제한을 두고 “보상이라기보다 생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현실적인 보상 한계”라는 반론도 맞선다. 쿠팡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 명을 대상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나뉜다. 사용 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 시선 하나｜“이건 보상이 아니라 생색” 비판의 핵심은 ‘조건’이다. 구매이용권은 도서·상품권·e쿠폰 등 일부 품목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용권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 회원의 경우 최소 주문금액도 적용된다.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포털 댓글에서는 “보상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이용자들은 “5만원이라는 표현이 기대를 키웠다”,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서비스 탈퇴나 불매를 언급하며 “편의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쿠팡의 카드 결제 금액은 하루 평균 56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성수기에도 매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이탈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시선 둘｜“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보상” 반대편에서는 현실론이 나온다. 현금 보상이나 무제한 사용 쿠폰은 법적·제도적 제약과 형평성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법률상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환금성이 높은 품목을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사용 가능 물량 확대를 근거로 든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에서 5000원 이하 상품이 약 14만 개, 쿠팡 트래블에서는 2만원 이하 입장권 700여 곳, 알럭스에는 2만~3만원대 상품 400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활용품이나 소액 입장권 등으로 이용권을 소진했다는 이용자 반응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 매출 감소가 전부 서비스 이탈로 직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계절 요인과 소비 위축 등 복합적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어 장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 엇갈린 평가…신뢰 회복의 시험대 이번 논란은 ‘5만원의 크기’보다 신뢰 회복의 방식을 묻는다. 같은 이용권을 두고 누군가는 “기만”이라 느꼈고 누군가는 “현실적 보상”으로 받아들였다. 이용권 지급 이후 실제 사용률과 소비자 경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쿠팡이 흔들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 내놓은 ‘1인당 5만원 구매이용권’이 15일부터 순차 지급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용 기한과 품목 제한을 두고 “보상이라기보다 생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현실적인 보상 한계”라는 반론도 맞선다. 쿠팡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370만 명을 대상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다. 이용권은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 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나뉜다. 사용 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 시선 하나｜“이건 보상이 아니라 생색” 비판의 핵심은 ‘조건’이다. 구매이용권은 도서·상품권·e쿠폰 등 일부 품목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용권 금액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차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 회원의 경우 최소 주문금액도 적용된다. 탈퇴 회원은 재가입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포털 댓글에서는 “보상보다 사과가 먼저”라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다. 이용자들은 “5만원이라는 표현이 기대를 키웠다”, “결국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일부는 서비스 탈퇴나 불매를 언급하며 “편의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소비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약 한 달 동안 쿠팡의 카드 결제 금액은 하루 평균 56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성수기에도 매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이탈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시선 둘｜“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보상” 반대편에서는 현실론이 나온다. 현금 보상이나 무제한 사용 쿠폰은 법적·제도적 제약과 형평성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법률상 할인이 불가능하거나 환금성이 높은 품목을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회사 측은 사용 가능 물량 확대를 근거로 든다. 로켓배송·로켓프레시에서 5000원 이하 상품이 약 14만 개, 쿠팡 트래블에서는 2만원 이하 입장권 700여 곳, 알럭스에는 2만~3만원대 상품 400개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생활용품이나 소액 입장권 등으로 이용권을 소진했다는 이용자 반응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 매출 감소가 전부 서비스 이탈로 직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계절 요인과 소비 위축 등 복합적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어 장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 엇갈린 평가…신뢰 회복의 시험대 이번 논란은 ‘5만원의 크기’보다 신뢰 회복의 방식을 묻는다. 같은 이용권을 두고 누군가는 “기만”이라 느꼈고 누군가는 “현실적 보상”으로 받아들였다. 이용권 지급 이후 실제 사용률과 소비자 경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쿠팡이 흔들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수 김종국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 의외의 승리자가 됐다. 오는 15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황신혜와 장윤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과시한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종국은 유행의 선두주자인 황신혜와 정반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온갖 신문물을 섭렵하는 ‘얼리어답터’ 황신혜와 달리, 김종국은 스마트폰 앱조차 잘 쓰지 않는 ‘아날로그 인간’의 면모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보안 사태를 언급하며 아날로그 인간으로 사는 뿌듯함을 드러냈다. 김종국은 “앱을 안 써서 쿠팡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는 안전했다”라며 본의 아니게 철통 보안을 지켜낸 사연을 전했다. 앞서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인 쿠팡에서는 3370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김종국은 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특유의 생활 습관 덕분에 피해를 비껴가게 됐다. ‘아날로그 인간’ 김종국의 이야기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G明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국정조사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무역소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한미 전략적 무역 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키로 약속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안타깝게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말했다. 쿠팡을 언급하며 한국을 지적한 의원은 또 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이 자리에서 “내 고향인 워싱턴주에서도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 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통망법까지 언급하며 성토성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쿠팡 경영인들을 ‘마녀사냥’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밀러 의원은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서 “한국 국회는 최근 미국인 경영인 2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마녀사냥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두 미국인’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와 출석을 요구받은 쿠팡 창업자 범 김(Bom Kim·한국 이름 김범석)과 최근 우리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다. 정보 유출 사태에는 입 다문 미 의원들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따라서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직접 피해는 한국에 있는 이용자 대다수가 받았지만 쿠팡 측은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에 열린 미 청문회에서는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공정위 등의 규제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이번 청문회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이에 열렸다. “쿠팡 영업정지 처분 검토 중”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보 유출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혹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20명 이하에 직접 발송은 ‘무제한’주차 차량·주소록 등 번호도 수집“정치 신인 이름 알리는 데 효과”“개인정보 유출된 것 같아 불쾌” “○○시장 출마 예정자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 중구에 사는 직장인 권모(28)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라고 밝힌 인물의 새해 인사 녹음이었다. 현재 살지도,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온 것이라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권씨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 고맙긴 하지만 이외에도 각종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지역 한 기초단체장 명의 새해 메시지를 받은 서울 관악구 주민 박모(34)씨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으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싶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됐다지만 정치인들까지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보내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반년 남은 가운데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입지자들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공해 수준이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자 메시지는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직접 발송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8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0명 이하에게 직접 보내는 건 제한이 없다. 지지 요청을 제외하고, 새해나 명절 인사 목적의 ARS 전화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출마 예정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대구 지역의 한 입지자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내 이름 석 자를 알리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입지자들은 주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나 동창회, 종친회, 종교단체 주소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처를 수집한다. 유권자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에 하는 인사말 전송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법 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경정 “동부지검이 거짓말” 비판파견 종료 하루 전 사건 기록 배포檢, 비밀 유출 위법 판단…조치 검토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백해룡 경정이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대량의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수사 기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고 백 경정에게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백 경정은 이날 “동부지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파견이 끝나면 사건 기록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며 A4 용지 90장 분량의 수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3년 초 발생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 사건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 현장검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담겼다. 백 경정이 제기한 마약 수사 개입 의혹은 2년 넘게 각종 억측과 논란을 낳아 왔다. 그는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밀수를 도왔고, 윤석열 정부와 경찰 지휘부가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 뚜렷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채 갈등만 남기고 합수단은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백 경정은 검찰을 공개 비판하며 수사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백 경정이 공개한 수사 서류에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과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이를 공개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백 경정은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한다. 그는 마약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주간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결과 약 31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이날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4만 6120명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 8870명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9985명, 알뜰폰(MVNO) 7265명 순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2만 명 초반대던 이탈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위약금 면제 종료를 앞두고 막판 번호이동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제가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KT 이탈 가입자는 약 3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으로 이동한 비중은 이동통신 3사 기준 74.2%로 가장 높았고, 알뜰폰을 포함해도 64.4%에 달해 SK텔레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KT는 23만 8062명이 순감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16만 5370명과 5만 5317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사고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 주는 정책을 펼친 점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KT가 발표한 보상안에 요금 할인이 포함되지 않는 등 고객들의 실망이 컸던 점이 대규모 이탈의 배경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해킹 관련 수사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SK텔레콤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리베이트 규모가 확대된 점도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됐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갤럭시 Z플립7 등 최신 기종의 재고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종료 직전 이틀 동안 전체 이탈자의 31%가 몰리며 한때 KT 전산망에 간헐적인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약금 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번호이동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다만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위약금을 소급 환급해주기로 한 기간의 이탈자까지 포함하면 KT가 환급해줘야 할 고객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청문회 직후 출국…“예정된 출장 일정”경찰 “이달 중순 2차 소환 일정 조율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달 말 청문회 직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출국정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 관련 사건을 통합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특별한 사유서 없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고 이달 중순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의 출국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도피성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자 쿠팡 측은 “예정된 출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기와 현재 체류 중인 나라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에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석 통보를 했을 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정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햐 하는데, 이 역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증거물 분석 결과 정보 유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000건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 중국인 A씨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측에 A씨에 대한 소환 요청을 전달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 등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한 지 한 달만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앞선 조사보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문제를 넘어, 쿠팡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주병기 위원장이 전날 쿠팡의 영업 정지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그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이나 그의 친족이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동일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납품업자에 거래 조건 강요와 불리한 계약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시장 출마 예정자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 중구에 사는 직장인 권모(28)씨는 최근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라고 밝힌 인물의 새해 인사 녹음이었다. 현재 살지도,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온 것이라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권씨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니 고맙긴 하지만 이외에도 각종 출마 예정자들의 문자 메시지를 수도 없이 받았다”면서 “피로감이 쌓이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지역 한 기초단체장 명의 새해 메시지를 받은 서울 관악구 주민 박모(34)씨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으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싶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됐다지만 정치인들까지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보내니 불쾌하다”고 말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반년 남은 가운데 선거구를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입지자들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유권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선 공해 수준이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문자 메시지는 동시에 20명 이상에게 직접 발송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통해 보내는 건 유권자 한 명당 8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20명 이하에게 직접 보내는 건 제한이 없다. 지지 요청을 제외하고, 새해나 명절 인사 목적의 ARS 전화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출마 예정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대구 지역의 한 입지자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내 이름 석 자를 알리는 데 이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입지자들은 주차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나 동창회, 종친회, 종교단체 주소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처를 수집한다. 유권자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명절이나 특정 기념일에 하는 인사말 전송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법 개정 등 제도적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으로 알려진 교원그룹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그룹은 12일 “최근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정황을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내부망 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망을 통한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백업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사고를 인지하고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교원그룹은 시스템 공격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사고의 원인과 피해 정도, 복구 상황 등 확인되는 사실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차례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정보 유출이 확인된다면 규모가 상당할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교원그룹은 정확한 회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학습지뿐 아니라 가전 렌털, 상조, 숙박 등 광범위한 범위의 생활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력 사업이 교육업인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이날 교원그룹 일부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인 교원과 교원구몬, 유아 교육기관인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식장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인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교원헬스케어, 창고업체인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전체 계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 입점업체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전방위로 에워싸며 압박했던 정부의 ‘제재’도 점점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쿠팡에 보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 플레이를 무료로 끼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해 끼워팔기 행위가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 앱(쿠팡이츠)과 OTT(쿠팡플레이) 시장을 점유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헤쳤다는 것이다.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된다. 쿠팡의 매출(36조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전체 거래액(259조원)의 13.9%이지만, 서비스 영역을 제외한 실물 쇼핑 금액으로는 점유율이 39.2%에 이른다. 주 위원장은 “세 사업자 합산 점유율이 85% 정도 된다”며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다고 봤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파악해 쿠팡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쿠팡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저가 판매로 생긴 손해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공정위가 중요한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전했다.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 허위 광고,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 강요, 회원 탈퇴 방해 등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김범석과 일가의 경영 참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