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남재준 사퇴 촉구’ 여권서도 확산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문] ‘남재준 사퇴 촉구’ 여권서도 확산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0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감싸기 한계 부딪힌 듯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권 내부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함에 따라 여권도 더 이상 ‘국정원 감싸기’에 한계를 느끼는 분위기다. “본질은 간첩 사건이며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태가 급변하자 입을 꾹 닫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남 원장 사퇴 촉구에 시동을 걸었다. 김용태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이 부들부들 떨린다”면서 “잘못하면 이 한방으로 정말 ‘훅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수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오, 정몽준 의원도 일제히 남 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남 원장이 물러나는 것이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남 원장을 겨냥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정원개혁특위 등에서 국정원을 겨냥한 야권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레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의 빌미를 야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런 까닭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중국대사관과 민변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건 대응에 힘써 온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발언에 따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정 수사를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호기’를 잡은 야권은 파상공세를 이었다. 일제히 남 원장의 해임과 함께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야말로 암 덩어리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특검이라는 수술을 통해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