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입-입 → 출-입-출-입’ 왜 바뀌었는지가 수사 핵심… 조작일 땐 檢 공소 유지 어려워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수사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직원이나 국정원 협력자가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북·중(北中) 출입경기록에서 ‘출-입-입-입’(出-入-入-入)을 ‘출-입-출-입’(出-入-出-入)으로 바꿨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뒷부분 두 글자, ‘입-입’이 ‘출-입’으로 바뀌어 유씨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 변호인 측이 ‘입-입’을 ‘출-입’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산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다.

11일 검찰과 유씨 측 변호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유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한 핵심 증거는 지난해 11월 1일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법원에 제출한 2006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유씨 북·중 출입경기록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으로부터 ‘출-입-입-입’이 적힌 출입경기록을, 검찰은 ‘출-입-출-입’으로 적힌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을 각각 법원에 제출했다. 유씨는 2006년 5월 23일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27일 중국으로 나왔다. 이는 유씨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입북 여부다. 변호인 측은 ‘출-입’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고 ‘입-입’은 전산 오류라고 반박했다. 유씨가 5월 23일 북한으로 갔다(출)가 5월 27일 중국으로 온 뒤(입) 같은 날 다시 북한에 갔다(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뒤 6월 10일 중국으로 왔다(입)는 검찰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중국 대사관은 변호인 측 기록이 진본이고 검찰 문건은 위조본이라고 밝혀 검찰이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이에 유씨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출-입-입-입’으로 기재된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입증해 ‘출-입-출-입’ 문서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작에 관여한 인물들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출입경기록 문건이 조작으로 드러나면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과 상관없이 공소 유지는 힘들 전망이다. 핵심 증거가 위조됐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은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간첩으로 만든 것이 돼 형사 책임을 넘어 국정원 존립 기반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