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金씨 석방 통지문 접수 거부… 정부 “미사일 발사 의도된 도발”

북한이 지난 27일 선교사 김정욱(51)씨의 억류 사실을 공개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 접수도 거부해 이산가족 상봉 후 변화가 기대됐던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하는 실무접촉 제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우리 국민 억류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통일부는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김씨 석방을 촉구하는 통일부 명의의 대북 통지문을 북한 통일전선부에 발송했지만 북한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은 한·미연합훈련을 맞아 강경해진 남북 군 당국의 기류와 맞물려 주목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24~25일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연결된 의도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분석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과 군의 대응 태세를 논의했다.

북한군도 지난 24일 한·미 연합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시작에 맞춰 최전방 지역의 육상과 해상부대에 특별경계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포병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늘리고 동·서해 모두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은 만큼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등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현 정세에 대한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다.

그러나 “남북 간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씨의 발언은 북한의 관계 개선 의지가 여전함을 보여 준다. 김씨의 억류 문제와 다른 남북대화 문제를 별개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계시킬지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에 따라 남북관계 향배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김씨의 석방 문제를 해결하고 고위급 접촉과정에서는 남북관계 현안 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