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개선 중요…당사국 직접 풀어야”

“한·일 관계개선 중요…당사국 직접 풀어야”

입력 2014-01-25 00:00
수정 2014-01-25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차기 대선 공화당 ‘잠룡’ 방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미국의 안보 등 국익을 생각할 때 한·일 관계 개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일 간 아주 민감하고 가슴 아픈 이슈가 많은 만큼 미 정부나 의회에서 개입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이 직접 풀어야 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24일 아산정책연구원 초청강연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24일 아산정책연구원 초청강연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6년 미국 차기 대선의 공화당 ‘잠룡’ 가운데 한 명인 마르코 루비오(43) 상원의원(플로리다)은 24일 “미국은 한·일 관계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미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리밸런싱(재균형) 정책은 레토릭(수사)만 있을 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군사적 힘을 키우면서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역내 충돌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힘을 키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대화 공세에 대해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지만 도발한 뒤 대화하자는 것은 북한의 오래된 행동 패턴”이라며 “북한이 신뢰를 쌓고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인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한국에 군사 도발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선의를 평양이 악용해 도발하는 것을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북한에 퍼주기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 루비오 의원은 “한·미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계를 강화한 만큼 (협상이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한국이 합류해야 한다”며 “한국인에 대한 미 비자 쿼터 확대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인 그는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눈부시게 발전했다”며 “한국의 경제 성장이 쿠바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0년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2010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루비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간사로 활동 중이며 ‘북한-미얀마 군사 관계 단절’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내 최대 정치 세력으로 떠오른 라티노 유권자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뒤 25일 귀국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글 사진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4-01-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