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TPP 무임승차 없다” 통상압력 강화 예고

美 “韓 TPP 무임승차 없다” 통상압력 강화 예고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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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무임승차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강당에서 동서연구센터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은 TPP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FTA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언급은 최근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미국이 한·미 FTA 발효 이후 심화되고 있는 대(對)한국 무역 역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TPP 참여 선언이 늦은 한국에 대해 미국이 벌써부터 ‘텃세’를 부리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오버비 부회장은 “양국 간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한·미 FTA 초기 지표는 양호해 보인다”며 “그러나 한·미 FTA의 성공 여부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며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 분야에서는 투명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실무자들은 양국 간 합의문에 적혀 있는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이번 주중으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북·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생각보다 정책적 함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내부의 한쪽 세력이 다른 쪽 세력을 쳐낸 것이며 몇 년 후 우리는 이번 일을 일종의 흥미로웠던 에피소드 정도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3-1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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