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참가로 GDP 26조달러…무역규모 10조달러

정부가 ‘관심 표명’으로 입장을 발표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맺은 P4 협정이 모태로,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가 협상에 합류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려왔다.

이어 지난 7월 제18차 협상부터 일본이 참여함에 따라 전체 협상 참여국은 12개국으로 늘었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을 열었다.

협상 타결 목표시점은 올해 말까지로 정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TPP의 협상 목표는 ‘21세기형 FTA’로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역내 공급체계(서플라이 체인) 강화, 새로운 통상이슈 대응을 과제로 잡고 있다.

협상 원칙은 개별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재권, 정부조달, 국영기업 이슈 등 29개 챕터의 일괄타결로 정해놓았다.

’관심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참여’라는 4단계 절차도 다른 FTA 절차와는 다르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각국의 민감품목별 시장접근이다. 미국은 베트남의 직물·의류, 호주의 설탕, 뉴질랜드의 낙농품 시장개방에 민감하다. 일본은 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 5대 민감품목을 내세웠다.

지재권 분야에선 의약품 접근성에서 미국과 다른 참여국들의 입장차가 큰 점이 쟁점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국영기업 이슈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TPP는 현 상태로 타결되면 인구 7억8천만명, 명목 GDP 26조6천억달러, 무역규모 10조2천억달러로 GDP 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된다. 전 세계 GDP의 38%를 점유한다.

관심을 표명한 한국 등 회원국이 더 늘어난다면 규모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6개국의 GDP 합계는 19조9천억달러, EU(유럽연합)는 17조6천억달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18조달러로 모두 TPP에 미치지 못한다.

인구로만 따지면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RCEP가 33억9천만명으로 가장 많다.

무역규모는 EU가 11조7천억달러로 TPP보다 약간 많다. RCEP의 무역규모(10조1천억달러)는 TPP와 비슷하다.

TPP는 RCEP(일본·호주·뉴질랜드·아세안 일부), NAFTA(미국·캐나다), 한중일 FTA 등과 협상 참여국이 중첩된 구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