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기초연금 손해” 인정

입력 : ㅣ 수정 :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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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 등 복지정책에 대한 문 후보자의 소신과 도덕성 논란 등이 쟁점이 됐다. 복지위는 또 자료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13일 하루 더 열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미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법인카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내용이 밝혀지면 그만둘 것이냐”고 추궁했고, 문 후보자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부인과 아들 생일에 법인카드로 돈을 지출한 내역이 매년 발견된다”면서 재차 추궁했다. 이후 청문회는 법인카드 증빙 자료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미비 문제로 2시간 가까이 정회됐다.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소신은 ‘뜨거운 감자’였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소위원장 당시 후보자는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을 30%로 축소하자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보편적 기초연금안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을 논의한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최동익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기초연금 감액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문 후보자의 신상과 도덕성 검증도 치열했다. 최 의원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휴가를 내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무단결근했다. 지난 8일 뒤늦게 휴가를 신청하고 지난달 28일 휴가를 신청했다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자 출신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국책기관 연구원 시절 주말과 공휴일에 출근해 일을 많이 했다”고 옹호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각국 경험에 따르면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1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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