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3차례 인사청문회… 쟁점과 전망

여야는 이번 주 열리는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세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원샷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되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11~12일 열리는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부산·경남(PK) 출신이라는 점을 야당이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양건 전 감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퇴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변경 등 감사원 독립성 문제도 뜨겁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후보자가 첫 징병 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은 뒤 재신검에서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도 논란거리다. 아들의 전셋집을 구해 주면서 누락한 증여세를 후보 지명 사흘 전 납부한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황 후보자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위장 전입, 대학원 편법 수강, 장남 재산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이 10일 새롭게 제기됐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81년 7월부터 2년간 다섯 차례 주소를 바꿨고, 최소 두 차례는 위장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학원 박사 과정 중 2003년 2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 총 10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중 4과목의 강의 시간이 일과 시간과 겹친다”며 공직자 복무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황 후보자가 장남에게 2억 4000만원을 증여했지만 재산 신고액은 1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10일 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인사청문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는 13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여야 설전이 예상된다. 특검 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김 실장과 같은 PK 출신인 데다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사건’으로 고발된 김 실장 수사검사였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김기춘 라인’ 여부에 공세를 집중할 계획이다. 장남이 사구체신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도 논란거리다.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3개월 동안 1억 6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 연고 없는 전남 여수와 광양의 토지 매입 경위 등도 ‘뜨거운 감자’다.

12일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자질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연금·재정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는 취약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 측은 문 후보자가 KDI 재직 시절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줄곧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공약 후퇴’ 답변을 이끌어 내는 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들에게 2700만원의 예금을 물려준 뒤 후보자 지명 사흘 뒤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점도 야당의 공략 포인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