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환 통보 안팎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4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참여정부에서 이관 기록물을 고의 삭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과 민주당에 따르면 문 의원은 5~6일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2인자’로 불리며 핵심 역할을 맡았던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 회의록 삭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보관 여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날 “검찰의 입장은 중간 수사결과 내용을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 후에도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실수로 회의록 수정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하는 변명일 뿐 검찰이 파악한 사실과는 다르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봉하 이지원에서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의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7일부터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이관 업무와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 전 비서관과 봉하 이지원의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국정원의 회의록 생성·관리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다녀갔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을 검찰이 복구한 복구본)도 대통령기록물임을 전제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임의 삭제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초본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또 하나의 완성본이며, 이관해야 할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압수물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중 있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과학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문 의원을 불러 회의록의 성격과 삭제 지시 여부,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전반적인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