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입실 이후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해 미리 지정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실 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용자가 진단서 등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무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 유지를 원하면 협력병원 입원실 등 대체 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의 공정위 약관심사과 (044)200-4462.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