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민자도로 평균 109원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 중 ㎞당 통행료가 가장 비싼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다. 가장 싼 곳은 올해 개통한 평택~시흥 고속도로다. 지금까지 건설된 총 10개의 민자도로 중 인천대교를 제외한 9개 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당 109원이었다. 반면 순수하게 국민 세금(재정)으로만 지은 고속도로들은 평균 단가가 72.6원으로 민자도로의 66% 수준이었다. ㎞당 487.8원인 인천대교는 공사비 측면에서 일반 도로와 비교하기 힘들어 제외됐다.
민자 도로는 최근 건설된 것일수록 단가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내 민자 도로 1호다. 하지만 2008년 함께 운영을 시작한 서울외곽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는 각각 132.2원, 80.5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도로에 비해 민자 도로의 가격은 전체적으로 높았다. 9개 민자 도로의 ㎞당 평균 통행료는 109.3원이었다. 반면 9개 민자 도로와 비슷한 길이를 가진 일반 고속도로 172개의 경우 평균 단가는 72.6원으로 3분의2 수준이었다.
민자 도로와 일반 고속도로가 모두 있는 구간 7개를 비교한 결과도 ㎞당 평균 통행료가 각각 99.6원, 67.9원으로 일반 고속도로 쪽이 31.7원 저렴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등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민자 도로가 일반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기본료(900원)에 주행료(㎞당 41.4원)를 더해 정하지만 민자 고속도로는 협약 조건에 따르기 때문이다. 장명순 한양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는 통상 30년 후에 운영권을 정부에 넘겨야 하니 그 안에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 위험성을 통행료에 반영하는 구조여서 민자 도로 통행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민자 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도 가격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민자 도로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통행료를 올렸고, 도공은 일반 고속도로에 대해 2011년에만 통행료를 인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고속도로의 단가는 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심화되는 도공의 부채(25조원) 문제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 시킨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민자의 건설 비용이 도공보다 10~20% 정도만 비쌀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자와 도공을 경쟁시키는 구조를 형성하면 효율적으로 민자 유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병두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하고 안 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서 “향후에는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OC)이 민자 건설 형태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은 “도공은 장기적으로 건설 중심의 조직을 도로 운영 및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바꿔 휴게소 등 제3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준조세 격인 통행료 인상은 결국 증세와 같기 때문에 최후에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1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