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는 밝지 않다.” 미국과 중국 양국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 가능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집권 2년차인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잦은 군부 교체를 체제 불안의 징후로 해석했다. 미국 전문가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 전문가는 북한이 종국에는 비핵화에 나설 것으로 인식했다. 북핵에 대한 양국 전문가의 상이한 전망은 현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명확한 찬반으로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북한회의 2013’에 참석한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쑤하오(蘇浩) 중국외교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베넷 美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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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넷 美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베넷 美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 핵무기 절대 포기 못해 정권 붕괴 예고없이 찾아올 것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예고 없는 붕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 붕괴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암살 등 내부적 요인으로 촉발될 것”이라며 “북한 군부 간 무장 충돌과 인도주의적 재앙 등 가능한 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 국방·안보전략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로 최근 340쪽 분량의 ‘북한의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이란 보고서를 펴냈다.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인가.
-답변은 ‘예스’(Yes)와 ‘노’(No) 모두다. 김정은이 정권은 장악했지만 단기간 수차례 군부 인사를 교체했다. 군부에 대한 김정은의 부담감과 군부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김정은의 승계 구도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최고지도자가 암살되면 북한 정권은 분열할 것이다.
→북한 체제에서 암살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에 대한 암살 시도가 1994년, 1995년 수차례 있었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앞세운 것도 내부적 위협 때문이었다. 김정은 역시 비슷한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안다. 김정은은 현재 당에 대한 장악력이 더 크며, 군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는 시각도 있다.
-단언컨대 그런 시도는 없다. 미국이 북한 내부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어떤 활동도 없다. 북한은 내부 요인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올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전쟁 위협에 나선 건 그만큼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2010년 연평도를 포격한 건 사실상 전쟁 행위다. 당시 권력 내부의 장악력이 취약해진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도 북한 군부는 김정은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전략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닌 ‘핵무기 실험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유지를 위한 레버리지(힘) 수단이다.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 추출을 통한 핵무기 대량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핵무기 숫자가 늘수록 북핵 협상은 어려워진다. 핵무기 규모가 대량화되면 역설적으로 더 이상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북한의 ‘상호확증 파괴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확보가 의미 있나.
-북한은 냉전 시대의 콘셉트를 좇고 있지만 한국의 대도시 5곳만 핵으로 확증 파괴할 능력만으로도 충분한 레버리지를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핵 억지력을 갖추는 건 중요하다.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강력 주장하는데.
-이중적이다. 6자회담을 하자면서 영변 원자로 등 핵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원한다면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해야 한다. 북한은 조만간 다시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준비했던 2개의 핵실험 중 하나만 했다. 다른 하나의 지하 설비를 묵혀두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 전망은.
-북한과의 대화는 ‘말만 쉬운’(Talk is cheap) 경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대화 재개는 의미 없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 등의 비핵화 프로그램 이행을 파기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최소한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권의 존속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쑤하오(蘇浩)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과거처럼 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명백히 반대하고, 북한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쑤 교수는 6자회담에 대해 “지금이 대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외교학원은 중국 외교부 산하 외교관 양성 교육기관으로, 쑤 교수는 전략·충돌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등 대표적인 안보전략 전문가이다.
→북한의 핵전략 및 능력은.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핵을 쥐고 있다. 더욱 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3차례 핵실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핵개발 능력이 갖춰진 상태이지만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핵 위협은 이미 가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보니 경제 문제가 심각해 보였다. 삶의 수준이 평양은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다.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더 강해 핵 전략을 쓰지 않으면 흡수 통일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가.
-분명하다. 미국이 미얀마 등 다른 국가들의 체제를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미국식 가치를 주입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의 주요 타깃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 체제 출범 후 북·중 관계 변화를 느끼는가.
-우리(쑤 교수는 이 질문에만 ‘우리’를 주어로 답변)는 지역 안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과는 정상 국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틀은 같지만 우리(정부) 내에서 북한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중국 외교에서 북한보다 한국이 우선순위인 건 분명하다.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한다고 보는가.
-북한이 예전에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협상 게임을 벌이는 악순환이 반복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3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거센 압력과 경제 문제 등이 과거와 다른 환경이 됐다. 북한 정권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갖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참여 의지를 보이는 건 긍정적 시그널이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를 이끌어야 한다. 6자회담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유효한 플랫폼이다.
→6자회담에 대한 장밋빛 전망 아닌가.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적합한 통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북한 내부의 개혁을 압박해야 하고, 남북 간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북한도 그것(핵 포기)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핵기술 및 핵물질 비확산에 분명하게 찬성한다.
→미국 핵 억지력의 한반도 전개를 어떻게 보는가.
-(단호한 목소리로) 필요 없다. 미국의 ‘아시아 리밸런스’는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한 포위 전략이다.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할 역량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는 건 맞지 않다. 북한이 미국에 명분을 주는 꼴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MD) 체제 등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