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사 쇄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10여곳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경영평가 결과다. 최고경영자 물갈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기관장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이상 관치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관장 인선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최근 불거져 나온 관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이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이 민간금융사 회장의 사퇴를 종용할 권한이 있느냐”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은행 담당 부원장이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장의 68%가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인물을 자리에 앉히기 위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사 간섭이나 발언이 더 이상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각 부처에서는 대부분의 산하 기관장에 자기 부처 출신을 선임했거나 내정했다. 관치 논란이 금융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산하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들은 마치 관료 출신들이 전문성이 강하고 이들을 공공기관장에 앉히는 것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인식은 고쳐져야 한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후보군을 대폭 늘려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을 두루 찾기 위해서다. 국정철학 공유 외에 전문성, 경영평가 결과 등이 기관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일 것이다.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기 바란다. ‘국정철학 공유’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에 의한 인사로 경영 혁신을 통해 부채와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