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법인출범 계획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서울신문 4월 16일자 21면> 사업에 지상파 방송사와 대형 연예기획사, 음원 서비스 업체 등 4곳이 뛰어들었다. 방송사와 사기업의 음악저작권 신탁사업 진출을 반대해 온 일부 작곡가, 작사가 등 저작권자들의 반발이 더욱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마감한 정부의 ‘음악저작권 제2신탁단체’ 접수에 모두 4곳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신청서를 접수시킨 곳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한국방송협회,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의 컨소시엄, 음원 서비스 업체인 모두컴 등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동안 저작권 신탁사업 진출을 위해 물밑에서 활발히 움직여 왔다.

방송협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주축이 돼 출자금 30억원 규모의 사단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20여년간 음악저작권 신탁을 독점해 온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소송까지 벌인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수익보다 음악 발전에 기여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SM·YG·JYP 등 대형 기획사 3곳이 구성한 컨소시엄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SM·YG·JYP의 음원을 유통하던 KMP홀딩스 관계자 일부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컴은 사용자나 유통자가 아닌 권리자로서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만큼 신탁단체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자평한다. 나머지 1곳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CJ 등 애초 거론된 대기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이들 중 1곳을 낙점할 예정이다. 연말 정식 허가를 거쳐 내년 초 본격적인 음악저작권 신탁사업 복수 체제가 가동된다. 심사의 배점 기준은 운영 전문성, 재정운영 투명성, 저작권 발전 기여도 등이다. 그러나 음저협 등 음악 업계에선 “방송사나 대형 기획사 등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 신탁단체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음저협이 거둬들인 저작권료는 1116억원으로, 저작권료 배분 및 사용 문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