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양산 우려

입력 : ㅣ 수정 : 2013-05-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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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현오석 부총리 등 “시간제 일자리 대폭 늘려야”
정부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한 군불때기가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고용률 70%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비정규직 확충이란 손쉬운 카드로 성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추진 등과 관련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시간제 일자리 확충 논의는 청와대가 불을 지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을 보면 그런 일자리(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고 부연했다. 28일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나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우리의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근로시간을 연 21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면서 2100시간 일한 만큼 가져간다면 생산성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거론하기도 했다.

현 부총리도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성과 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에 시간제 근로자 5만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라는 기존 일자리 기준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64.4%. 고용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이를 현 정부 임기 내에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 간 238만개, 매년 47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매년 7%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치다. 지난해 성장률 2%의 3.5배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처방은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로환경의 개선인데도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은 탓이다. 더구나 기업들에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할 수도 없고,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줄이면 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기 어렵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의 양에만 집착하는 대신 시간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4대보험 보장 등 좋은 일자리로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수출·대기업 위주에서 내수·중소기업의 균형성장으로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게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면서 “임금 유연화와 고용안정,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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