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코레일사장, 국토부 압력에 사표… KTX 경쟁체제 도입 위한 수순?

코레일사장, 국토부 압력에 사표… KTX 경쟁체제 도입 위한 수순?

입력 2013-05-21 00:00
업데이트 2013-05-21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창영 사장, 민영화 반대… 국토부, 밀어붙이기 비난에 사장 교체 후 추진 속도조절

이미지 확대
정창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정창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연합뉴스
정창영(59)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지난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토부와 코레일 관계자들은 “국토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표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사표 제출을 종용함에 따라 사표를 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부터 담당 국장 등을 통해 정 사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 사장은 이를 거부해 왔다. 정 사장은 당시 KTX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갈등을 겪고 있던 터라 코레일 사장에 대한 선별적인 사표 종용으로 보고 사표 요구를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 사장이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표를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확인했다.

임기 1년을 갓 넘긴 정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과 관련, 국토부 입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코레일 사장부터 우선 교체한 뒤 KTX 경쟁체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관철하려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최근 여론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난과 반발에 부딛치자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등 관련 일정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지난달 말 ‘철도산업 민간검토위원회’(검토위)를 발족하고, 오는 30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KTX 경쟁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일정 아래 각종 작업을 전광석화식으로 밀어붙여왔다. 그러다 지난 16일 검토위에 참여하던 행정학계 대표 4명이 국토부의 부실한 여론 수렴과 검토위 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일제히 사퇴했다. 국토부 개편안이 수서발 KTX의 요금 인상과 황금 노선의 특혜 매각 등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 등이 쏟아지면서 KTX 경쟁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됐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지난 19일 열린 검토위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지분출자율을 30%로 제한하고 70%를 국민연금 등 여타 주주들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100% 코레일 출자 자회사 형태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이 70%를 차지할 경우 추후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국부가 해외 투기자본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5-21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