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조 복지 공약 가계부

정부가 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 제시한 ‘공약가계부’에는 135조원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투자 방안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복지공약을 내걸어 승리했고, 대선 이후에도 복지공약 이행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집 등을 통해 제시한 135조원의 복지재원 조달 방안의 큰 틀은 세출절감 82조원, 세입확충 53조원 등이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돼 6대4의 비율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세출 절감분은 85조원 정도로 소폭 늘고, 세입 확충분은 50조원 대로 축소됐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결과다.

실제로 올 1분기 국세 수입은 47조 16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조 9941억원에 비해 8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거의 모든 세목 규모가 축소됐다. 일부에서는 36조원 가까운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도 목표 대비 10조원까지 모자랄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35조원이라는 전체 액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짜다 보니 (세입과 세출 부문의) 미세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135조원의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려면 1년에 평균 27조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만큼 일정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 여파가 남아있는 내년까지는 재원 규모를 20조원 대 초반으로 가져간 뒤 경기가 회복될 그 이후에 재원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는 적극적인 삭감 검토 대상이 된다.

세입의 경우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