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 “나랏빚 GDP 대비 30%대 관리”

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의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약 가계부’의 재원 조달 방향을 제시했다. 또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전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 소요와 재원 대책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나갈 돈’(세출)을 줄이고 ‘들어올 돈’(세입)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씀씀이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공약 재원 135조원 가운데 세출 절감에 따른 재원 마련 규모는 당초 82조원에서 85조원으로 늘어나고,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는 53조원에서 50조원으로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135조원 규모의 공약 재원과 관련해 세출 절감으로 82조원, 세입 확충으로 53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공약 재원을 세출 부문에서 85조원, 세입 분야에서 5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이달중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공약 가계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지출 비중을 감소하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SOC 지출은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 4대강 사업 등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SOC 재정 지출을 축소하더라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간 유휴 자금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정부 전체적으로는 우선 임기 내에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