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나라살림 가계부 들여다보니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향후 5년간 나라살림의 가계부를 짜는 자리다. 국무회의를 제외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유일한 회의일 정도로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재정건전성 확보 목표 시기를 7개월 전 발표 때의 2013년에서 2017년(임기 마지막 해)으로 미룬 것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반영해서 그렇다.

그러나 균형재정 시점을 4년이나 미룸에 따라 ‘정부가 고무줄식 나라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다 135조원에 이르는 복지공약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정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 여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균형재정 수준을 달성하고, 내년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2013년 -0.3%에서 2014년 0.1%로 개선된다고 제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국채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수치다. 통상 GDP 대비 ±0.3% 수준이면 균형재정으로 평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당초에는 올해 34.3%에서 2016년 28.3%로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7조 3000억원의 추경 편성이라는 악재에 따라 빚을 지지 않고 나라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점이 뒤로 밀렸다. 추경 재원의 91.3%인 15조 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기침체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 만에 균형재정 시점이 4년이나 늦춰진 데 대해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혼선을 줄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혼선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5조원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 및 지출 계획 역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85조원의 세출 구조조정과 50조원의 세입 확충으로 이를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더 늘려야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의 방향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세출 삭감을, 보건복지부 등 재정을 더 가져가는 부처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방문규 예산실장)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SOC 투자 감축 등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건설 비중이 높은 지방 등의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

세입확충 방안은 여전히 물음표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엇박자 정책도 나오는 상황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복지공약 비용 135조원에 더해 100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재원 마련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미세조정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등 증세를 대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