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자지급 실태점검

1억 5000만개 넘게 개설된 ‘수시입출식 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평균 금리가 0%대로 주저앉으면서 금융당국이 이자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 포인트 내린 0.99%로 집계됐다. 평균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진 것은 2년 2개월 만이다. 수시입출식 계좌에 100만원을 1년간 넣어두면 9900원만 이자로 붙는 셈이다. 그마저도 9900원의 15.4%는 또 세금으로 뗀다.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 잔액은 260조원이다. 은행들은 이들 계좌의 잔액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잔액이 적을수록 ‘제로 금리’에 가깝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고객이 월 초에 돈을 넣었다가 월 말에 돈을 빼는 경우나 소액 예금에 이자 지급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7월 출시한 오프라인 수시입출식예금 ‘KDB드림어카운트’의 금리를 연 2.5% 안팎까지 높였던 ‘파격 실험’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당시 다른 시중은행들이 1000만원 미만의 수시입출 예금에 대해 대부분 0.1~0.2%밖에 이자를 주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산은의 금리는 파격적이었다.

금감원은 은행별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점검해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시장금리부 예금(MMDA) 등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의 이자 지급 방법과 조건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수시입출식 예금의 금리 수준을 높이거나, 일정기간 평균잔액이 고르게 유지되는 계좌에는 금리를 더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