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2일 국회에서 열린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고성과 폭언 없이 대체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채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깨끗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채 후보자는 이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일정 정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기구특검(특검 전담 기구 설치)은 안 되고 제도특검(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검 실시)은 된다는 식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위헌 소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취임 후 전모를 파악하고 체제를 재정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부실 수사 지적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조차 덕담을 건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이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채 후보자가 여야 의원과 두루 관계가 원만한 데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과한 인물을 낙마시킬 경우 박 대통령이 원하는 인물이 총장에 내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일어난 ‘검란’(檢亂) 사태와 관련,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 주요 간부 비리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보했었다”면서 “검찰총장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부하 검찰과 주요 간부 비리를 야당에 제보하는 게 정의냐”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 보스턴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뚱딴지 같은 소리로 전혀 사실무근이다.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전 총장의 반박 사실이 알려지자 박 의원은 “한 전 총장은 오전에 자기 자리를 보전하려고 민주당에 부하 간부의 비리 제보를 하고 그날 사퇴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법무부에도 통보했다”고 재반박했다.

한 전 총장이 민주당에 비리를 제보했다고 박 의원이 언급한 부하 검찰간부는 최재경(현 전주지검장)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1월 당시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이 거액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언론취재 대응방안’을 조언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최 중수부장을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