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5일 정부조직법 통과 안 되면 식물정부” 민주 “입법부 시녀화 시도” 반발… 정국경색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정 파행 사태를 초래한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권이 반대해 온 방송 진흥 핵심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침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정치권의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방송 장악’ 우려 지적에 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만들겠다는 목적 외에 어떤 정치적 사심도 없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인 5일까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권에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급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 해도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률이 정한 원칙”이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 정치 원칙에도 어긋나며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면서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장관 후보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새 정부 각료 후보, 지명자 가운데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두 번째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