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반복 ‘식물국회’ 자초…일각서 朴대통령 정치스타일에 볼멘소리

2월 임시국회가 최대 현안인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해결하지 못한 채 5일 막을 내릴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 이날까지 35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여야 정치권은 정쟁속에 공전만 거듭하며 아무런 성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자인한 셈이다.

’국회 선진화’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가 법과 제도만 개선했을 뿐 저변의 정치 문화·행태에 있어서는 구태를 반복하며 ‘식물국회’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는 비판론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여야 협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갇혀 재량권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제1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정작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극심한 대선 후유증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여야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에 ‘네탓 공방’을 펼치며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날까지 다양한 채널을 가동,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여권의 당초 목표인 ‘2월 국회 내 정부조직개편’은 난망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은 오는 8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출범한 지 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할 도구’를 갖지 못한 새 정부의 표류 장기화도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책임을 돌리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시각은 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협상 파트너’를 박 대통령과 야당으로 설정하는데서 출발한다.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 ‘여의도정치 존중’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48%의 국민’을 대변하는 야당을 설득, 새 출발을 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속한 정부조직개편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가 역설적으로 ‘합의’를 향해 달려가던 여야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라고 아쉬움을 표시했고, 김용태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 대통령의 절박성은 이해하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협상에 재를 뿌린 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국이 이렇게까지 꼬인 것을 두단계로 나눌 수 있다”며 “우선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시간 끌기식, 발목잡기식으로 나선 점”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여기에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두번째 단계가 시작됐다”며 “대통령이 정치 기능을 살려야 하는데 정치를 실종시켰다는 측면에서 잘못한 것으로, 야당으로서는 갈 데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