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장관 후보 청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첫 번째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청문보고서에 이날 인사청문회의 내용과 함께 “직무수행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보고서가 20일 이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대통령에게 송부되면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앞서 이날 열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혹을 캐려는 야당과 후보자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공방전 양상으로 펼쳐졌다. 야당 측은 ‘세금 부당 환급 의혹’, ‘친형 정부사업 수주 특혜 의혹’, ‘구제역 파동 대응 미흡 논란’, ‘골프장 증설 로비자리 주선’ 등을 검증대에 올려 집중 추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같은 당 의원 출신인 유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방어막을 치기에 급급했다. ‘행전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대다수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세금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자 유 후보자는 “어제(26일)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면서 “실무자의 착오였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또 2003년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2005년 이전에는 법무사가 다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고 시인한 뒤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유 후보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결과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김포군수 재직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모친 묘소로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묘지설치 허가는 적법하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소방요원들을 동원해 취임식장 의자에 쌓인 눈을 치운 사실을 언급하며 “증원이 필요하고 처우 개선이 시급한 마당에 어찌 눈을 치우게 했느냐”며 유 후보자에게 호통을 쳤다. 유 후보자는 굳은 표정으로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측은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유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황영철 의원은 “유 후보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사업 수주가 급성장한 사실이 있느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잘 알지 못한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결백하다”라고 답했다. 유승우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의혹 검증과는 동떨어진 좌우명과 장점을 묻는가 하면, “국민 행복시대 박근혜 대통령과의 철학과도 맞다”며 유 후보자를 옹호했다. 유 후보자는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경험한 바 있다.

한편 골프장 김포CC 대표인 한달삼씨와 전 해병2사단장인 홍재성씨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유 후보자의 로비 주선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한씨는 2009년 군사보호구역에 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허가권을 갖고 있던 당시 사단장이었던 홍씨에게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로비를 했으며 그 자리를 유 후보자가 ‘중매’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홍씨는 유 후보자의 주선으로 한씨와 음식점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부관이 건넨 금거북이는 돌려줬다”고 해명했고, 유 후보자도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