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군무원 630명 “차별” 신분 불안·연봉 수백만원 적어

비정규직들의 고용 및 처우 개선 요구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예비군 지휘관들도 차별 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300만명의 예비군을 관리하는 지휘관 등 군무원은 3600여명이며 이 중 630명이 5년 단위 계약직(비정규직)이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예비군 관리 군무원의 가족들이 최근 인권위에 “예비군 군무원 채용 제도의 차별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서를 냈다. 인권위는 내용을 검토한 뒤 차별 진정 사건으로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진정 절차를 도운 변호사는 “계약직 지휘관 430명을 포함한 예비군 군무원 630명이 신분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으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가족 명의로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린 건 2010년 7월부터다. 국방부는 예비군 지휘관 관리를 쉽게 하려고 일괄적으로 5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015년에는 평가 하위 10%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직전인 2010년 상반기 이전에 뽑힌 예비군 군무원은 모두 정규직 또는 별정직으로 만 60세 정년을 보장받는다. 앞으로는 모두 계약직만 뽑을 예정이라 현재 예비군 군무원의 17.5%인 계약직 비율은 계속 늘어난다.

예비군 중대장 등 젊은 지휘관은 계약직 신분인 탓에 제대로 업무를 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남 지역의 한 예비군 지휘관은 “훈련 때 현역 부대장이나 일반직 예비군 중대장이 ‘너 계약직이잖아. 안 잘리려면 실적 쌓아야 하니 우리 일도 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계약직 지휘관은 “같은 일을 하는 일반직 예비군 지휘관보다 연봉이 600만~1000만원 적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약직 채용이 “공공부문의 상시 업무 근로자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비군 지휘관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전쟁 등 비상사태 때 대규모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방 분야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정규직 예비군 지휘관은 전쟁 징후가 있어 그만두려 할 때 사표를 반려할 수 있지만 임기제 지휘관은 그만둬도 붙잡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지휘관의 직제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나눠져 발생하는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은 같은 직종으로 통합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맞춰 군무원의 직제 통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별정직만 일반직에 통합하고 계약직은 ‘임기제 일반직’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하려는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육군본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신임 예비군 군무원 교육에서 ‘계약직 예비군을 절대 일반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겠다’, ‘10%를 반드시 자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