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입체 분석] (5)미래부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자전거를 굴리는 바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 부처’가 된다는 우려보다는 과학기술과 ICT가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차관이 맡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1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권한과 산학협력 기능,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등이다. 정책과 예산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확보한 셈이다.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ICT 관련 조직은 ‘옛 정보통신부+α’의 기능이 주어진 반면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옛 과학기술부보다 업무 영역이 축소됐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기초연구 지원 기능과 원자력 진흥 기능을 각각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