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2년 저조한 실적 왜
정부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2011년 도입한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이 오는 3월로 출시 2년을 맞는다. 하지만 가입 실적이 저조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당국은 이르면 6월 판매보험사 12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소극적인 마케팅을 탓하지만 보험사는 제도상의 허점을 탓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되,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평균 17% 싸다.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 소유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이 자격요건 등을 완화했지만 보험사들은 “업계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로 나섰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따라서 대형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홍보에 미온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규제 강화, 마진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돈 안 되는 상품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 “상품 자체가 (매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것을 왜 기업에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우선 소득 노출 위험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입을 꺼린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측은 “기초생활수급상태나 소득 상태를 공개하기 꺼리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까다로운 조건에 맞춰 지점까지 방문해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온라인 채널이나 마일리지 특약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15%가량 할인받을 수 있어 굳이 ‘까다로운’ 서민 우대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 7월쯤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취급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라면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입대상이나 요건 등의 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3-01-29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