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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이동흡, 특정업무비 전용 의혹

‘양파’ 이동흡, 특정업무비 전용 의혹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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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매월 李후보자 계좌에 300만~500만원 현금 입금” “항공권 바꿔 400여만원 챙겨”

민주통합당은 21~22일로 예정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만도 10가지가 넘는다며 청문회에서 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별렀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부 의혹에 대해 “인정한다”고 했지만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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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흡 청문회… 살아남을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 내 후보자석에 20일 ‘공직후보자’ 명패와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청문회는 21~22일 실시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늘 이동흡 청문회… 살아남을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 내 후보자석에 20일 ‘공직후보자’ 명패와 마이크가 설치돼 있다. 청문회는 21~22일 실시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가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방문할 때 950만원 상당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프레스티지 항공권 530여만원짜리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며 ‘항공권깡’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지난 19일에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독일 ‘국제법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꾼 뒤 추가 금액 400여만원을 헌재에 청구해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이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에 나갔는지 확인했는데 이 티켓은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홍근 의원은 “항공권깡은 공문서 위조·횡령으로 형법 제356조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라면서 “후보자가 해명을 거부하면 공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특정업무경비 의혹도 제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 계좌에 매월 300만~500만원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됐다”며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라는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밖에 없다”면서 “반드시 증빙하도록 돼 있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단 한 푼이라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청문회를 정면돌파할 태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1992년 경기 분당 아파트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 교육 때문에 4개월 남짓 본인만 위장 전입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현역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 자금 후원 의혹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삼성그룹 경품 협찬 요구 의혹과 검찰 골프장 예약 의혹, 자녀의 삼성물산 취업 특혜 의혹은 부인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가족 동반 출장은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연일 터지는 ‘백화점식 비리’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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