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증여세 탈루, 재산 증식… ‘양파 의혹’에도 이동흡은 모르쇠

민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데 5년새 재산 8억 늘어” 추가공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잇단 의혹에 헌재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오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 저작권법 위반, 기업 협찬 요구, 장남의 증여세 탈루, 재산 증식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관례였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태도로 일관하지만 이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폭로는 헌재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5년 새 8억원가량 재산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을 토대로 “수입보다 지출이 2억원 이상 많다”며 업무 추진비 불법 조성 및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2006∼2012년) 보수는 총 6억 9821만원인 반면 이 기간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 증가액 5억 2737만원, 부부 생활비 2억원 내외, 자녀의 유학 비용 최소 1억 5000만원, 차량 구입비 3168만원 등 지출은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재산 공개 당시 본인 명의 예금 1억 2885만원과 배우자 명의 예금 4189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 공개 때는 예금성 자산이 본인 명의 5억 9364만원, 배우자 1억 7793만원 등 총 8억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면서 “이는 이 후보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000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삼성 협찬 지시’ 의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삼성에 협찬 물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헌재 구성원들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11년 헌재에서 연 출판기념회에 직원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 관계자들은 “(직원들에게) 방명록을 다 쓰게 하고 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나도 책을 가지고 왔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 후보자의 보수 성향에 대해서는 “헌재 연구관들이 (헌재 선고와 관련된) 선례를 보고하면 취사선택한 뒤 마음에 안 드는 선례는 버린다. 보수(성향)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국 헌재 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6년 전(전효숙 소장 후보자 때)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6년 뒤에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 헌재 소장을 재판관 중 호선으로 선출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는 등 소장 선출 방식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