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그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당과 야당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의 의견을 끝내 무시하고 연간 2조원 가까운 혈세를 퍼주기로 한 것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 결사 반대한 버스업계에도 연간 2600억원의 세금을 지원해 달래기로 했다. 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봉’으로 아는 오만함이 철철 넘친다. 여야는 택시법이 공포돼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해서 택시와 대중교통의 중장기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여야는 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 위한 약속이 아니던가. 전국 30만 택시기사들의 표심과 여론 전파성을 노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것쯤은 어린아이도 안다. 그런데도 여론을 외면하고 택시법을 강행한 몰염치에 기가 막힌다. 택시·버스업계에 지원하는 2조 1600억원이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사병 월급 인상 등에 쓰려는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공영차고지 지원 등에 1조원을 쓴다. 또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감면,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세 면제 등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작 생활고를 겪는 택시기사가 수혜자가 아니라 택시업자의 배만 불리는 일이며 명백한 정책의 오류다. 비정시성과 운송 효율성 측면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에 끼워넣은 것도 무리다.

정치가 이해집단에 이런 식으로 휘둘리면 국민만 고달파진다. 택시 문제가 곪아터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면허 남발로 택시가 너무 많아진 탓이다. 승객은 해마다 줄어드는데 택시는 늘렸으니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정책인가. 택시 수를 대폭 줄이고 요금을 올려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인데 거꾸로 간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고 혈세를 펑펑 퍼주면서 땜질 처방이나 하고 있으니 해결될 리가 있겠나.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교통정책을 다시 세울 것을 거듭 엄중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