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지역구 챙기기 구태가 재현돼 ‘정치 쇄신’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가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의 대폭 증액이라 할 수 있다.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이 마련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복지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까닭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비용의 최소화가 더욱 절실한 과제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3710억원을 증액했다.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구 SOC 예산을 늘린 것이다. 의원들이 과연 국가 재정건전성이나 국민 부담을 안중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여야는 안보에 필수적인 국방사업 예산을 가장 큰 폭으로 줄였다. 차기 전투기(FX)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 전체 국방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3287억원 감액됐다. 복지예산과 SOC 예산이 늘어난 불똥이 안보예산으로 튀었다고 볼 수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가 안보를 외치면서도 정작 국방예산을 삭감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백번 양보해 미국처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방비를 줄였다면 모를 일이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안보가 밀렸다면 안 될 말이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이었다고 한다. 여야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통을 겪은 끝에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여원은 전액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절충안으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는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70일간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만큼 그에 따른 손실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해를 넘기는 오명을 남기기는 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의 예산 삭감 요구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차제에 정부와 제주도는 과학적인 검증을 철저히 해 불필요한 국력의 낭비가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