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박근혜 정책과 배려/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지방시대] 박근혜 정책과 배려/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입력 2012-12-25 00:00
업데이트 201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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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새해가 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다. 2013년 한국은 어떤 한 해를 맞이할 것인가.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 2월에 취임한다. 정부의 핵심인 장·차관들도 바뀐다. 그래서 누가 새 정부에 참여할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사다. 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물론 박근혜 정부 정책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박 당선인의 경우 원칙과 신뢰를 중시해 왔다. 그 점을 감안하면 정책들이 공약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인천은 공약에서 제시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2014 아시안게임 지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산단 재생, 송도를 시점으로 한 GTX사업 등을 기대한다.

12월 26일자 뉴스위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할 것인가에서 대선 후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와 비민주적 경제의 향방을 거론했다. “박근혜 정부 앞에는 재벌로 상징되는 특권계층에 대한 반감과 대북 강경노선에 대한 결별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경제 민주화와 남북외교의 좌 선회 촉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 정부 앞에는 어려움이 곳곳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일자리 문제도 있다. 양극화와 신용불량자 문제가 있다. 직장과 집,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새 대통령과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한·중·일 간 갈등요소가 표면화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지도체제와 정책도 골칫거리다. 일본의 분게이슌주(文藝春秋)는 최근 2013년의 쟁점 100개를 선정했다. 그 가운데 한국과 직접 관련되는 주제는 5개다. 독도와 영토문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대일정책, 통일교회와 영감상술, 한국드라마의 규제와 문화내셔널리즘, 북한의 이영호 숙청과 개혁 문제 등이다. 새해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들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서 주제마다 신경이 쓰인다.

세계경제와 국내외 상황도 격변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예측한다. 세계경제는 정체되고, 일부 신흥국가들의 버블도 우려한다. 마이너스 성장과 디플레가 계속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달러, 엔, 위안화의 향방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많은 대내외의 현안 해결에 국민들은 박 당선인의 원칙과 소신, 신뢰에 기대를 건다. 물론 소통 부족과 배신에 대한 불관용,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모두 박근혜 정부의 몫이다.

이 시점에서 박 당선인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게 있다. 몇 년 전 함께한 오찬에서 우리들에게 물었다. 선진국과 선진국 국민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함께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신뢰’로 답했다. 박 당선인은 ‘배려’로 답했다. 산적한 당면 과제를 푸는 방식과 자세로서 배려만큼 좋은 단어는 없다. 지역과 수도권, 재벌과 노동자, 남북한, 한·중·일 문제 등은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도 각자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할 수 있다.

새해. 우리들을 짓누르는 우울한 예측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할 때 가능하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다.

2012-12-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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