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심알바신고센터 운영 실태·문제점

박모(17)양은 올여름 주말 내내 서울의 한 예식장 뷔페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임금은 8시간 정도치밖에 받지 못했다. 점심시간은 아예 근무시간으로 쳐주지 않았고 각종 수수료도 수당에서 뺐다. 박양은 “알바(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그런 조건을 듣지 못해 너무 억울했지만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몰라 그냥 체념했다.”고 털어놓았다. 정모(17)군은 올 초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일이 너무 힘들어 보름여 만에 그만뒀다. 일한 만큼 수당을 달라고 했지만 치킨집 사장은 한 달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정군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귀찮을 것 같기도 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박양과 정군에게 안심알바신고센터를 물었다. 두 사람 모두 “처음 듣는다.”며 “뭐 하는 곳이냐.”고 반문했다. 안심알바신고센터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듯 홍보 부족에 있다. 2010년 시범사업으로 센터를 처음 도입했던 고용노동부는 반응이 호의적인 데 고무돼 올해 111곳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단물 제작·광고 등 홍보에 들인 돈은 지금까지 3500여만원 남짓이다.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에도 인색했다. 서울신문이 센터가 설치된 학교 홈페이지에 무작위로 들어가 본 결과 센터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고용부 홈페이지에서조차 센터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국 111개 신고센터 가운데 올 들어 단 한 건이라도 신고 실적이 있는 곳은 6곳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43건이다. 광주시교육청의 민주인권교육센터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여자상업고(11건), 부성고(4건), 인천 청학공고·해양과학고·광주시교육청 취업교육센터(각 1건) 순이었다. 신고 민원은 2건을 빼고 모두 해결됐다.

운영이 가장 활발한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담당자는 “홍보 명함을 만들어 일선학교 교문 앞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도 여러 번 개최한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다. 이 센터는 지난달에도 알바 학생 2명의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노동관서의 경직된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로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는 “센터에 신고했더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알바 청소년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센터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간사는 “피해 사례를 신고하려면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적어내야 하고 성추행 등의 피해 정황도 밝혀야 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동청 대신 일선학교에 센터를 둔 것인데 학생이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 청소년과 사업주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해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 간사는 “2차 피해를 줄이려면 센터의 담당 감독관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업에 빠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감독관의 학교 방문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센터를 10개나 더 늘렸다고 강조하지만 전체 고등학교 2282개(지난해 기준) 가운데 센터 설치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노동과삶의 최은실 노무사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단체에 신고센터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안심알바신고센터가 눈가림식의 예산 낭비 사업이 되지 않도록 고용부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