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한서. 조흥(1897년)·상업(1899년)·제일(1929년)·한일(1932년)·서울(1959년) 은행 등을 설립 순서대로 불렀던 이름이다. 이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조흥은행은 2006년 신한은행에 흡수됐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한빛은행이 됐다가 2002년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다. 서울은행은 2002년 하나은행에 흡수됐고, 제일은행은 지난해 SC은행이 됐다.

사라진 은행들은 기업대출이 주요 업무였다. 외환위기로 기업이 무너지면서 기업에 대출해 준 은행들도 버티지 못했다. 관치금융 시대였는지라 쇠약해진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세금이 들어가는 데 별반 이견이 없었다. 경제의 혈관이라는 금융이 망하는 판국이니 다른 대안도 없었다.

지금 ‘조상제한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대형은행(메가뱅크) 논란이다. 메가뱅크의 필요성은 이렇다. 우리나라가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인수할 때 대형은행이 없어 해외 투자은행(IB)들에 수수료를 주는데 이걸 남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하자는 논리다. 수수료만 볼 일은 아니다. 대형은행을 만들어서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위기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최소한 외국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2008년 상반기 5급 신입 공무원 일부가 연수차 영국 레딩에 있는 금융전문대학원 ICMA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이들을 만난 브리안 퀸 교수는 왜 산업은행이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하느냐, 정부 보증을 받는 기관이 제대로 위기관리를 해봤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은행 지배구조와 규제가 전공인 퀸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그해 2학기 강의에서 산업은행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 시도를 소개했다. 기자는 당시 대학원생이었다.

많은 부분을 정부 지시대로 대출한 ‘조상제한서’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잘 갖췄거나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는 주장은 없다. 이들을 인수한 은행들 역시 소매금융 전문으로 대형 프로젝트나 기업 등에 대한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른 선진국 은행들보다 잘 피해나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점이 많은 기여를 했다.

가장 큰 의문점은 메가뱅크를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생기는가다.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은행이 있다는 자부심이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하지는 않는다. 행여 문제라도 생기면 공적자금 투입 전후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모르는 사이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다.

그런 돈이 있을까.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도입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쓴 돈은 7000억 달러다. 미국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정부 지출액 3조 6030억 달러의 19.4%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금융권 구조조정에 쓴 공적자금은 올 6월 말 기준 168조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325조원)의 51.7%다.

메가뱅크가 되면 잠시 지점이 늘어나서 좋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합병은 지점 통폐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금융권의 통폐합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 그로 인한 가정의 파괴는 구문이다. 고객 서비스 개선도 의문이다. 메가뱅크는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것이다. 경쟁상대가 없을 텐데 알아서 잘할까 싶다.

독점에서 나오는 자만은 자신이 누리는 위치와 부(富)를 당연시하는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탐욕을 견제해 낼 도덕성을 국내 금융권이 갖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자. 금융산업의 특성도 있지만 금융권의 자정 능력을 믿지 않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도 금융업에 제조업보다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

메가뱅크, 꿈은 좋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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