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송 어떻게

삼성은 애플뿐 아니라 향후 항소심 법정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달쯤 재판 담당인 루시 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물론 절차에 따라 고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에서 이러한 평결을 뒤집을 만한 법적, 절차적 하자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미국의 경우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배상’을 통해 3배까지 액수를 늘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 돈 3조 6000억원까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평결에서 1조원이 넘는 거대한 배상액이 나왔기에 고 판사가 배상액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배상액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조 2000억원이라는 배상 금액이 크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6조 7000억원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만한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플이 앞으로 이번 평결을 등에 업고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 있다. 당장 애플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고 판사에게 “7일 이내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애플이 삼성이 주력 제품으로 내놓은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에 대해서까지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삼성으로서는 당장 뾰족한 방어책이 없다.

삼성은 지난해 독일에서 ‘갤럭시탭10.1’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자 새 디자인의 ‘갤럭시탭10.1N’을 내놓으며 특허를 피해 간 경험이 있다. 하지만 삼성이 미국에서도 제품 디자인을 바꿀 경우 애플은 삼성이 혁신 제품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선전으로 마케팅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HTC(타이완)도 애플과의 소송을 계기로 디자인을 대폭 손질했다가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애플과 삼성전자 간 스마트폰 특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오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간 판결을 할 예정이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