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 평균 4.9%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을 둘러싸고 4개월간 진행돼온 정부와 한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고, 추진 시기는 전력 성수기인 올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한전의 누적 적자 10조원이 쌓이기까지는 값싼 전기요금과 방만한 경영, 불합리한 산업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올 상반기에 한전이 고객에게 전기를 판매해 얻은 수입은 23조원,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비용은 25조원이다. 단순 전력거래로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기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적자를 해결할수 없는 구조다. 민자발전사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를 비싼 값으로 사들여 적자를 가져왔다는 노조의 지적을 정부와 한전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1%의 전기요금 인상이 17만㎾의 전력수요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 만큼 전력사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전 이사회의 의결내용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6~7% 올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2%가량 올리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 산업용 인상 폭을 가정용보다 높게 정하면 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고 가정의 전력 수요 감소효과는 반감될 소지가 크다. 정전사태(블랙아웃)가 우려되던 6월에 가정용 전기판매 증가가 3%로 산업용의 2.8%보다 많았던 데는 전력난 불감증 탓도 컸다.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한전의 경영혁신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혁신방안 제시 없이 인상안만 의결됐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한전의 적자문제를 경영합리화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김중겸 사장의 인식은 한심하다. 한전은 억대의 고액연봉 직원만 1000명에 육박하고 직원의 평균 연봉이 7400만원인 방만한 기업이다, 제 허리띠는 졸라매지 않으면서 적자를 국민과 기업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폭만큼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영합리화 없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 추진은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