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신한銀 “학력낮다” 32% 거절당해 48% 17억 이자 더 물어

대출 이자에 학력차별을 둔 시중은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올 초 은행, 보험사 등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평가 항목에 직업, 급여 외에 학력을 설정했다. 이 은행은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면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을 주어 학력이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렸다. 이 은행에서 2008~2011년 신용대출이 거절된 4만 4000여건 중 31.9%(1만 4000여건)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기간 신용대출 15만여건 중 48.7%(7만 4000여건·대출액 2300여억원)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17억원의 이자를 더 물었다.

감사원은 은행들의 신용관리 방식도 지적했다. 각종 대금상환 납기일을 닷새(은행 영업일 기준)만 넘기면 무조건 연체자로 처리하는 현행 신용관리 방식 때문에 대출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지나치게 짧은 5영업일을 기준으로 대출자의 연체 정보를 수집·등록해 상환능력이 있는 이용자라도 신용이 평균 1.3등급 하락했다. 떨어진 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평균 5개월이 걸렸다. 2010년의 경우 5영업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사례는 모두 1149만건. 이 가운데 장기연체(90일 이상)는 8.9%뿐이었고 나머지 91.9%는 90일 이내에 대금을 갚았다. 7개 시중은행에서 그해 6월 연체자로 분류된 신용대출 사례 가운데 3649건은 30일 안에 상환을 했는데도 그중 21.3%(777건)는 신용등급이 1.4~3등급이나 떨어졌고 대출금리도 평균 0.1~3.2% 높아졌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현행 연체등록 기준인 5영업일이 너무 짧은 만큼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출자에게 미리 연체등록 위험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실투성이 솔로몬저축은행이 멀쩡하게 위장했던 데는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큰 몫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솔로몬투자증권 인수 승인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당장 영업정지 수준이었으나, 솔로몬저축은행과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따져 ‘정상’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에서 부실금융사 정상화 조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인 셈이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당시 솔로몬투자증권 인수를 심사했던 이모(당시 팀장)씨 등 2명에 대한 조사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