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비정규직 비율을 차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9대 총선 5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진보당 공동대표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과 함께 당의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을 금지하고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한 감축과 고용안정세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5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해 비정규직을 차별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노조 조직률을 20%, 단체협상 적용률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비정규직의 노조결성권, 단체교섭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을 정규직 대비 85%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 등으로 실노동시간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심 공동대표는 “OECD 평균보다 평균노동시간이 100시간이 많은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법원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