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위기 직면] ‘트리핀의 딜레마’ 다시 주목

[美 디폴트 위기 직면] ‘트리핀의 딜레마’ 다시 주목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년前 “달러 아닌 별도 기축통화 만들어라”

이미지 확대
‘달러의 역설’을 50년도 더 전에 경고한 학자가 있었다. 벨기에 출신으로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은 1960년 미 의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지만, 반대로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준비자산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브레턴우즈체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다.

그가 내놓은 대안은 달러가 아닌 별도의 국제기축통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국제통화시스템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제공용 기축통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생전에 브레턴우즈체제 창설 당시에도 강하게 주장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던 방안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트리핀의 경고를 1971년까진 철저히 외면했다. ‘트리핀의 딜레마’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전후 국제경제를 지탱하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다. 트리핀 교수는 미국의 정책에 항의하며 1977년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트리핀은 이후 남은 여생을 유럽단일통화 창설을 위해 매진했다.

‘트리핀의 딜레마’는 2007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저우샤오촨 중국인민은행 행장은 2009년 3월 “트리핀의 딜레마에 갇힌 달러화 대신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SDR)을 기축통화로 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국의 통화가 아닌 상호신용에 의한 국제통화면 금환본위제, 즉 달러본위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1-05-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