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돌입…‘4대강 전운’ 고조

입력 : ㅣ 수정 : 2010-10-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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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를 마무리짓고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후반기 국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4대강 예산과 개헌, 사정 정국과 예산 국회 개원이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는 물론 야당 대 청와대, 전 정권 대 현 정권이 직접 충돌하는 중층적 대결 국면이 펼쳐져 정국 불가측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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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회의 핵심은 ‘4대강’이다. 4대강 사업이 올해 말이면 주요 공정의 약 60%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쯤 보 건설이 완료되는 등 마무리 국면을 치닫고 있어 여야 모두 이번 하반기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벌일 때 선심성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축소해 서민·복지예산으로 돌릴 방침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4일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의 비율은 28%로 역대 최대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는 야당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집회·시위법(집시법) 개정안 처리 유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을 분리 처리키로 야당과 합의한 만큼 4대강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2000억원 중 8조 6000억원을 교육과 복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안에서는 예산심의를, 국회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4대강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여당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외면한 채 독주한다면 국민과 함께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4대강 저격수’로 나섰던 김부겸·김영록·김진애 의원과 당내 예산 전문가인 강봉균·김진표·이용섭 의원을 대정부 질문자로 배치해 4대강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는 개헌과 사정 정국 전면화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는 올 하반기에 국정 강경드라이브를 강화할 태세다. 이명박 정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 시기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두 사안이 전면화되면 정국 경색은 물론 여야의 정국 주도력과 권력 견제 기능도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발 사정’을 기업의 비리 문제로 한정했다. 야당이 사정 정국을 예산 국회와 연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획 사정’이 야권을 위축시킨다며 “공정사회가 사정 사회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개헌의 경우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구혜영·김정은기자

koohy@seoul.co.kr
2010-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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